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추인에 반발해 긴급 의원총회를 가진 뒤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으로 인해 궁지에 몰린 자유한국당은 23일 두 차례에 걸쳐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결사 항전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편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 '밀실 야합'이라고 비판하며 장외투쟁을 불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상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결국 패스트트랙이 본격 진행되기 전에 시간을 끌며 여론전에 기대는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패스트트랙에 대한 여론의 반감이 커질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이 여야 4당과 청와대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한 소속 의원 100여명은 의총에 참석해 공수처 신설과 선거제 개편안을 추진 중인 문재인 정권을 '독재'라고 비난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의총에서 "삼권분립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고 그것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는지 안다"며 "(현 정권이)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 입법부까지 장악하면 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을 통해 선거법을 마음대로 고쳐서 누구 말대로 260석을 독점하겠다고 뻔뻔하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정권"이라며 "말로 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 행동으로 이 정부의 폭정을 막을 것"이라고 장외 투쟁을 시사했다.
준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이 패스트트랙 3법에 포함된 것을 두고 현 정부가 입법부 장악에 나섰다는 비판이다. 행정부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사법부를 장악했다는 지적이다.
나 원내대표도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은 좌파독재의 길을 선언했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며 "연동형 비례제는 결국 민주당과 정의당이 안정적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제도로, 우파 세력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할 수 없게 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또한 대통령이 직속 수사기관으로, 그 칼로 검찰과 경찰, 법원을 모두 장악하고 말 것"이라며 "이런 사안을 합의 처리 없이 강행하겠단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4당이 일제히 이날 의총을 통해 패스트트랙을 추인하면서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절차는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원회(최대 180일)‧법제사법위원회(최대 90일)‧본회의 상정(최대 60일) 순으로 진행되는데, 각 단계마다 처리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먼저, 민주당 소속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 직권상정을 하면 60일이 단축된다. 상임위인 정개특위(선거법)와 사개특위(공수처‧검경수사권)에서도 단축이 가능한데, 한국당이 국회법 52조 2항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을 요구하면, 최장 90일 간 활동기한에 묶인다.
다만 안건조정위원회 활동이 특위에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정개특위 기한 종료 후 안행위에도 중복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주장이 엇갈린다. 한국당 측은 각각 90일씩 적용, 최장 180일이 된다는 반면, 여당에서는 단일하게 90일로 끝난다고 해석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을 고려하면 패스트트랙은 한국당이 반대할 경우도, 180~270일 안에 모든 법안 처리가 완료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두 차례 의총 후 저녁 6시경 청와대 분수대 앞으로 이동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와대 앞 기자회견이 끝난 후엔 다시 국회로 돌아와 오후 9시 본관 로텐더 홀 앞에서 긴급 비상의총을 열고 철야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