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소방관 국가직화를 논의하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23일 여야 고성이 오가며 정회되는 일이 벌어졌다.
패스트트랙 국면으로 여야의 정쟁이 극해 달하면서 벌써부터 국회의사 일정 여기저기서 파열음이 터지는 모습이다.
행안위 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소방관 국가직화의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안 등 9개 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한국당 위원을 제외한 채였다.
하지만 안건 상정 직후 법안 심사를 시작하자마자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회의장에 난입해 고성을 지르며 회의를 중단 시켰다.
이 의원은 한국당 행안위 간사지만 해당 법안소위 위원은 아니다.
이 의원은 "뭐하는 거야"라며 느닷없이 소위원장에 들어와 회의를 중단시켰다. 이어 그는 "의사 일정 합의도 안 하고 (회의를)하냐"며 소방청장 등 해당 자리에 있던 공무원들도 나무라기도 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집권 여당이기를 포기한 일이 아닌가"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협치를 파기하고 책임의식 안 갖고 운영해 국회 파행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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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금 국회에서 생긴 이래 선거방식 선거제도 룰을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 태우는 이런 행위는 헌정파괴"라고도 했다.
이에 홍 소위원장은 "이건 회의 방해"라며 "저는 언제든지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당에서 계속 안하지 않았나. 위원장 직권으로 (회의를)한 것"이라고 따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도 "저는 잠이 안온다. 산적한 현안 앞두고 간사간 협의 통해 해결해 달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며 "국회 협의의 정신을 회의를 안하는 방식으로 권한을 남용해선 안된다. 그러면 위원장 권한으로 열 수 있다"고 맞섰다. 15분여간 고성이 오가자 홍 소위원장은 회의를 정회시켰다.
이날 소위 회의는 홍익표 소위원장이 직권으로 개의됐다. 한국당이 재차 여야 정쟁을 이유로 의사일정 합의를 계속 거부하자 위원장 직권으로 소위를 열어 법안 논의라도 하자는 취지였다.
소위에 상정된 법안은 소방공무원법 전부, 일부 개정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 9개로,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여여간 의견 일치가 있었지만 정쟁이 길어지면서 논의는 헛바퀴만 돌았다.
홍 위원장은 "간사간 합의가 됐고, 한국당 소위 위원 한명에게도 원칙적 동의를 받았다"며 "하지만 최근 인사청문과 패스트트랙 국면으로 (한국당이) 의사일정 합의를 안했다. 부득불 안건 협의 안됐음에도 위원장의 권한으로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회의를 개의했다.
이어 그는 "심사 논의가 되고 법안 의결하는 상황이되면 가능하면 오늘 의결할 계획"이라며 빠른 법안 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전원 합의가 상임위 소위 관례지만 한국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한 만큼 재적의원 과반 동의로 소위에서 안건을 의결,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현재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만 참석하면 민주당 의원들까지 합해 의결 정족수가 채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