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지상욱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는 23일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표결 처리된 데 대해 "당의 진로에 대해서 동지들과 심각히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패스트트랙에 대한 찬반이 첨예하게 갈린 상황에서 다수결로 밀어붙인 데 대한 반감을 피력한 것이면서 향후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공직선거법 개정은 다수의 힘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당 의사결정이 된 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의총에선 바른정당 출신들을 중심으로 당론으로 확정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리면서 과반으로 추인 여부를 정하기로 했지만, 당론은 아니라는 어정쩡한 결론이 나왔다.
두 차례의 표결 결과 과반으로 정하자는 표결에서 12(찬성) 대 11(반대), 패스트트랙에 대한 찬반 역시 12(찬성) 대 11(반대)이 나왔다.
유 전 대표는 "의총 논의 과정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지 못하면 당론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며 "또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을 절대 사‧보임할 수 없다고 요구했고, 원내대표는 '그러지 않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는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다루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단계에서부터 개별 의원들의 자유 표결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발언이다. 사개특위 간사인 오신환, 권은희 의원 등이 반대하게 되면 당론으로 강제할 수 없고, 때문에 김 원내대표에 의한 사임 및 보임에 의한 의원 교체도 반대한다는 얘기다.
당원권 정지로 의총에 참석하지 못한 이언주 의원이 탈당을 감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바른정당 계열들은 당장 탈당 등 집단행동 보다는 의총의 결론이 이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