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어석홍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공론화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다음달 복합쇼핑몰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 여부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시작해 오는 7월 말까지는 공론화절차를 끝내기로 했다.
창원시 공론화위원회는 '창원 스타필드입점 찬반 공론화'의 세부일정을 22일 공개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신세계 프라퍼티 측이 창원시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제9차 회의에서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을 공론화의 첫 번째 의제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우선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제안서평가위원회 모집공고,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등을 거쳐 다음달 20일까지는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대행업체를 선정한다.
업체 선정 등 공론화 준비 작업이 끝나고 나면, 5월 말부터는 60일간의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이 시작된다.
이 기간동안 지역·성별·나이 등을 적정비율로 반영해 창원시민 2000명을 선정하는 1차 표본 조사와 지역별 토론회를 거쳐 200명의 시민참여단이 확정되면 1, 2차 숙의 토론회와 결과 분석, 권고안이 도출되는 과정을 거친다.
위원회는 7월 말쯤 권고안을 언론에 발표하고 창원시에 제출하게 되고, 권고안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창원시는 이를 스타필드 허가 여부 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8월에 공론화 과정을 담은 백서가 발간된다.
이 과정에서 양측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소통협의회가 구성돼 활동한다.
시는 신세계 프라퍼티 측이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심의서는 공개하는 반면, 상권영향평가서를 위한 자체 용역은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조사결과가 나오면, 유불리에 따라 공정성에 시비가 일게 되거나, 찬반 양측의 상호 신뢰가 무너지면서 공론화 과정 자체가 파행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이는 시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사례조사와 자문 결과에 따른 것으로 공론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결정한 사안"이라며 "앞서 시행된 국내 공론화 사례에서도 국가나 지자체에서 자체 조사용역을 시행한 사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토론과 숙의과정에서 사용될 모든 정보와 자료는 찬반 측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이 수집·작성해 소통협의회를 거쳐 시민참여단의 숙의과정과 토론에 사용되게 된다.
어석홍 위원장은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론화 과정을 관리해 지역상생과 화합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스타필드 공론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구하기 위해 오는 30일 의창구청 4층 강당에서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는 ‘창원 스타필드 공론화’ 과정에 대한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이해당사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