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4월 9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 정관용>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포함한 개혁입법 패스트트랙 동력을 잃고 지금 좌초되는 분위기죠. 그래서 오늘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야 정치권에 각성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직접 목소리 들어봅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안녕하세요.
◆ 심상정> 안녕하세요.
◇ 정관용> 패스트트랙 이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심상정> 됩니다.
◇ 정관용> 됩니까?
◆ 심상정> 무엇보다도 여야 4당이 포기할 수 없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심상정> 선거제도 개혁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니까 정치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반드시 받아 안아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좌초된다면 선거제도 개혁 하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국회 구조에서 어떠한 개혁도 이제 못한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떤 개혁도 절대적으로 막아서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가 여야 4당 공조의 패스트트랙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지 어떤 선거제도, 선거제도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선거제도 어떤 몇 개 의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조에서 이제 앞으로 개혁은 포기한다, 이런 선언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아마 이것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다른 야 3당도 마찬가지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이번에도 이걸 성공시켜야 다른 것들도 시도해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신데.
◆ 심상정> 어쨌든 지금 개혁을 하겠다고 하고 정권을 잡은 그런 상태인데 법적으로 허용된 패스트트랙이라는 길이 있는데 그런 노력을, 마지막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개혁이 좌초된다면 그것은 이제 국민들로부터 혹독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의 수사권만 주고 기소권은 주지 말자라는 안을 내놓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기소권이 빠지면 안 된다고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떤 절충이 가능할까요?
◆ 심상정> 공수처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패키지 처리에 동의를 한 거 아닙니까? 기소권이 핵심인데 지금 국민 여론을 보면 기소권 부여해야 한다는 게 6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해 왔던 선거제도 합의라든지 모든 것을 다 물거품 만들 것인가. 그런 책임 때문에 저는 여당이 전향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바른미래당에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100% 우리 안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의 자세는 안 된다, 그거는. 어떻게 서로 다른 정당이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 80% 정도 관철시키면 됐다. 이런 정도의 자세만 돼도 저는 합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4.3 보궐선거 끝나고 지금 바른미래당은 자기네 내부 문제가 복잡해서 이런 얘기를 본격적으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 심상정> 바른미래당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선거제도 개혁 아니겠습니까? 이게 손학규 대표나 김관영 원내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은 정파적인 이해, 정략적으로 추진된 게 아니라 우리 정치 발전과 당익을 위해서 발 벗고 나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개혁 보수의 길을 가겠다는 당이니까 당연히 기득권 양당 질서를 뒷받침하는 지금의 불공정한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혁에 전면전에 나섰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 정관용> 과거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자유한국당하고 합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선거제도 개편 안 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는 거 아닌가요?
◆ 심상정> 그러니까 이 당으로 바른미래당으로 선거를 치를 생각이 없는 분들이라면 그런 태도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의, 당을 버리고 갈 생각을 하는 분들의 의견을 어디까지 존중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거는 당내에서 판단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저는 처음에 딱 질문드릴 때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우리 심상정 위원장께서는 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정말...
◆ 심상정> 그런데 저는 손학규 대표나 김관영 원내대표가 그렇게 나이브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대승적으로 받아 안은 것이고 또 바른미래당의 당익을 위해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 정관용> 그런데 정말로 만약 안 된다면 다음 주까지도 안 된다면 그다음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 심상정> 그러니까 지금까지 협상이 쭉 진행이 됐는데 더 시간을 지연하면 패스트트랙의 의미 자체가 퇴색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상황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고 봐요. 가장 좋은 건 공수처법까지 합의를 해서 원래 계획대로 세 가지를 다 태우는 것이고요.
◇ 정관용> 그렇죠.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윤창원기자)
◆ 심상정> 그렇지 않다면 다음 주 초까지 진행된 합의된 수준만큼 하는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게 차선이라고 보고요. 그것도 어렵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리를 맞대 봐야죠.
◇ 정관용> 그러니까 즉 선거제도 개편안만이라도 패스트트랙 태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 심상정> 그것도 이제 방법인데 그것은 이제 여당에서 수용이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선거제 못지않게 사법개혁도 중요하고요. 또 그것을 여야 4당이 공유했기 때문에 합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세 가지 합의된 것이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서 최종적인 그런 조정을 이루어냈으면 합니다.
◇ 정관용> 마지막 촉구시네요. 그나저나 정의당, 민주평화당 교섭단체 구성은 됩니까?
◆ 심상정> 오늘 민주평화당이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려보는 수밖에는 없는데요. 저희는 민주평화당과 통합을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교섭단체 구성할 때 선거제도 개혁과 또 한반도 평화 이 두 가지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영향력을 확대하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그 취지가 아직 살아 있어요. 그래서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면 선거제도 개혁과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데 유용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평화당은 이 진로와 관련해서 좀 더 복합한 것 같아요, 생각이.
◇ 정관용> 그렇죠.
◆ 심상정> 그래서 제가 당 지도부를 만났을 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교섭단체 구성과 또 내년 총선을 앞둔 평화당의 플랜이 꼭 충돌되지는 않지 않느냐. 투트랙으로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 정관용> 한번 기다려봅시다, 그거는. 민주평화당 논의의 결론을요.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심상정>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