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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의 '반격'…패스트트랙 재시도 '배수진'



국회/정당

    손학규의 '반격'…패스트트랙 재시도 '배수진'

    孫 사퇴 요구 '정면돌파'…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착수
    바른정당 출신 최고위원 사퇴할 경우 2명 임명할 듯
    다음 주 의총에서 패스트트랙도 결말
    '공수처' 수정안으로 협상 물꼬, '내부결속' 다지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4·3 국회의원 보선 참패로 사퇴요구가 불거졌지만 '정면돌파'를 선언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반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선 바른정당계 최고위원 '보이콧'으로 붕괴 위기에 놓인 지도부를 '지명직 최고위원' 카드로 타파하겠다는 계획이다. 손 대표가 2석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할 경우 지도부는 정족수를 유지하며 버틸 수 있다.

    손 대표가 심혈을 기울이고 김관영 원내대표가 '직'을 건 패스트트랙 협상도 동력을 끌어올리는 등 내부 결속을 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협상이 지지부진했던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다음주 의원총회에서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9일 바른미래당 한 핵심 당직자는 "손 대표에게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에 대한 건의가 올라갔다"며 "당이 위기인 상황에서 당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쓸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를 포함해 하태경·이준석·권은희·김수민 최고위원, 권은희 정책위의장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바른정당 출신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은 손 대표에 대한 퇴진을 요구하며 회의를 보이콧하는 중이다.

    손 대표는 '반쪽' 회의로 전락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최고위원이 (조기) 전당대회, 재신임 투표 등을 얘기했는데,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사퇴요구를 강하게 일축했다. 지도부 내 손 대표 측과 바른정당계와의 대치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손 대표가 '버티기'를 천명한 상황에서 만약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이 지도부를 뛰쳐나간다면 지도부는 사실상 '붕괴'된다. 당헌당규상 최고위의 의결 정족수는 과반(9분의 5)을 기본으로 한다.

    손 대표가 이 상황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그간 공석으로 둔 2석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이다. 손 대표 측은 "충분히 꺼낼 수 있는 카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측근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손 대표가 이대로 절대 물러날 수 없다"며 "보궐선거를 이유로 당을 깨려는 시도가 너무나 명백히 보이는 상황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명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손 대표 측에서는 당장 이 카드를 꺼낼 계획은 없다고 말한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지명해야 한다.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의 반대가 뻔하기 때문에 이들이 사퇴하는 '최악'의 경우에 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손 대표의 또 다른 반격 카드는 '공수처' 수정안이다.

    바른미래당은 다음주 의원총회를 열어 지도부 책임론과 패스트트랙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문제를 결말을 내야하지 않을까 싶다"며 "더이상 끌기는 (어렵다) 당내 의견을 모아보겠다"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기소처 없는 공수처안을 내놓고 더불어민주당 등과 패스트트랙 논의를 했지만 협상은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당내 패스트트랙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협상까지 꼬이자 패스트트랙에 '직'을 건 김 원내대표의 입지는 계속해서 흔들리는 상황이다.

    패스트트랙에 대한 결말을 내겠다는 의미는 협상의 물꼬를 트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이 '기소권 차등'으로 파악된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되, 고위 공직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기소권은 검찰에 주는 타협안이다.

    지도부는 민주당이 한 발짝도 안 움직이는 상황에서 수정안 검토로 활로를 찾는 모습이다. 그러나 공수처 안을 비롯해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바른미래당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을 폐기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어 수정안이 의총에서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바른미래당 한 의원은 "검찰이 기소권을 전부 갖게 되면 균형과 견제의 원리가 구현될 수 있는가 문제 의식이 제기될 수 있다"며 "정상적인 제도를 유지하는 선에서 여러 고민을 할 수 있다"며 수정안 수용 가능성을 거론했다.

    만약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의총에서 모여지고 패스트트랙이 관철된다면 손학규·김관영 체제는 상처가 난 리더십을 일부 회복할 수 있다. 바른정당계의 공세를 방어하는 동시에 내홍이 심각한 당 내부 결속을 다질 수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공수처 수정안까지 내며 관철시키려한 연동형 비례제가 끝내 무산될 경우 보궐선거 참패에 더해 책임론이 누적되면서 사퇴 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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