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4월 8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원순 (서울시장)
◇ 정관용> 서울시가 오늘 미세먼지 재난대책본부를 출범시켰어요. 아울러서 미세먼지 연구정책 자문단 구성하고 미세먼지 연구소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한다는 발표도 있었는데요. 이모저모 확인해 봅니다. 오래간만에 박원순 서울시장 연결하죠. 시장님, 안녕하세요.
◆ 박원순> 안녕하세요. 박원순입니다.
◇ 정관용> 시장님이 미세먼지 재난대책본부의 본부장이시라고요?
◆ 박원순> 제가 미세먼지만큼 중요한 게 없으니까 이게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는 가장 큰 재난이죠. 지금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겨울은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돌아오기 마련이니까 이번 기회에 정말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으로 제가 재난대책본부를 상시적으로 가동하고 제가 본부장 맡기로 했습니다.
◇ 정관용> 어떤 역할을 할 기구입니까, 이건?
◆ 박원순>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재난이다. 그런 선언이고 또 구체적인 행동인데요. 말씀하신 것같이 저희들 지금 미세먼지연구소를 일단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서울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이 별도로 있었는데 그 연구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역시 또 많은 분들의 자문을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니까 미세먼지 연구정책 자문단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좀 대비를 하자. 물론 지금까지도 열심히 안 한 건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심각해진 상황을 우리가 방치할 수 없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지금 중앙정부 차원이 나서도 어렵고 외교적 협력까지도 해야 할 사안인데 서울시가 한다고 무슨 근본적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 박원순> 물론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서울시가 사실 지금까지 한 정책들이 대부분 다른 지방정부 또 중앙정부에 연결됐습니다.
◇ 정관용>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습니까?
◆ 박원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미세먼지가 심각할 때 비상저감조치로 2부제가, 강제 2부제가 가능하도록 해 달라 그런 요청을 계속 드렸는데 그게 이제 미세먼지 특별법에 이게 적용이 되기 시작했고요. 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게 재난으로 규정한 것. 서울시는 이미 2017년부터 벌써 해왔거든요. 이런 게 됐다든지. 또 경유차 폐지하는, 교체하는 부분이라든지.
◇ 정관용> 거기에 지원하는 거.
◆ 박원순> 전부 다 서울시에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잘하면 되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또 요청드리고 있는 게 미세먼지 시즌제라고 있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미세먼지가 악화되고 나서 비상저감조치를 해도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전에. . .
◇ 정관용> 악화되기 전에.
◆ 박원순> 그렇죠. 그게 예컨대 11월부터 시작이 돼서 12월,1월이 심각하거든요. 이럴 때 미리 우리가 취할 조치들을 체계적으로 또 패키지로 미리 시행하자. 예컨대 이런 게 서울시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기존에 서울시가 제안한 것들이 전국화되는 것처럼 아예 미세먼지 재난대책본부를 만들어서 또 선도적으로 뭐를 뭐를 제시해서 전국화시키거나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 박원순> 그렇습니다.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수준을 보인 광화문거리의 모습/자료사진 (사진=박종민기자)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신지 중앙정부에 한 사천 몇백 억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셨더라고요.
◆ 박원순>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방정부의 재정은 늘 한계가 있으니까 또 이 사업이 결국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지하철 역사에 전동차 내부 또 터널 이런 공기 질 개선하는 문제라든지 또 친환경 차량 구매. 요새 전기차와 수소차를 도입하면 완전히 배기가스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원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만큼 국고 보조가 돼야 되거든요.
◇ 정관용> 지원금.
◆ 박원순> 그거에만 2885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예컨대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운행하고 있는 경유차를 저공해 사업으로 추진하자 이것도 한 13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5등급 차량은 아예 조기 폐차를 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이라든지 마을버스도 전기차로 교체를 하자는 이런 예산들입니다.
◇ 정관용> 그런 것들을 지원 요청했다.
◆ 박원순> 네.
◇ 정관용> 차량 2부제의 경우에 지금 공공차량 대상인데 민간차량까지 전면 2부제 하는 거에 대해서 여론조사해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동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 박원순> 지금 미세먼지가 지금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인식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게 서울시 독자적으로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원순> 지금 법률에 따라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제가 못했기 때문에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대중교통을 무료화한 그것 때문에 그때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마중물이 돼서 결국은 이런 미세먼지 특별법이 만들어진 거죠.
◇ 정관용> 이 특별법에 의하면 이제 아주 심각한 상황일 때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민간차량 2부제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이거로군요.
◆ 박원순> 네. 그래서 제가 해 보니까 초기에 제가 욕을 먹으면서도 하면 결국 그게 되고 전국화되더라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앞에 소개한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2년 동안 시범 운행해 오시다가 이번에 시민들한테 개방하셨다는 소식이 있었던데 이게 뭡니까? 디지털 시민시장실이?
◆ 박원순> 이게 한 번 직접 보시면 좋은데요. 시장실에 오면 옛날에 제가 서류 파일 이런 게 가득 차 있었잖아요. 이게 완전히 디지털화됐고요. 제가 시장실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디지털 시민시장실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서울시의 모든 현황을 제가 직접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가 어디에 났으면 그 소방관들이 몇 시에 출동해서 지금 어느 정도 소화했는지. 이런 것을 실시간대로 다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소방서장하고 통화도, 동영상 통화도 할 수 있고 지시를 바로 할 수도 있고. 서울시내 차량 속도는 지금 현재 어느 도로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시민들의 상수도 생산하는 정수장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우리가 물질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시장님이 일일이 모든 걸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일반 시민도 그대로 다 볼 수 있다고요?
◆ 박원순> 그렇습니다. 그동안 2년 동안은 이게 워낙 유명해져서요. 하버드 법대 수전 크로포드 교수라는 분은 이게 민주주의 초석이다. 그야말로 스마트시티 플랫폼입니다. 최첨단 스마트도시 서울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얼마 전에 다녀가신 벨기에 국왕이라든지 또 저쪽 어디입니까?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 보고 가서 이거 자기 나라에도 하겠다 이렇게들 얘기할 정도로.
◇ 정관용> 거기 그런데 비밀을 지키거나 보안을 유지해야 할 사안들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
◆ 박원순> 그런 부분은 시민들에게는 공개를 못하고 프라이버시 부분이나 또는 시큐리티에 관계되는, 안보에 관계된 그런 것들은 그야말로 제 방에만 있고요. 지금은 시민들이 온라인에 들어가서도 보실 수 있고 그러니까 미세먼지 동향도 다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하철에도 지금 대형 스크린으로 저희들이 한 100군데 정도 보실 수 있게 만들어놨고.
◇ 정관용> 그러니까 일반 시정 현황에 관한 모든 자료를 그냥 별도 따로따로 찾아달랠 거 없이 시민시장실 한 군데로 들어가면 전부 다 볼 수 있다.
◆ 박원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일반 시민들도?
◆ 박원순> 지금 현재 재난 안전에 관한 거, 대기환경, 상수도. 또 우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도시 프로젝트, 생활인구. 생활인구도 서울에 실제 살고 있는 인구가 얼마인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7년 세계 최초로 서울시 모든 행정정보와 ICT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개발했다 (사진=서울시 디지털 시민시장실 홈페이지 캡쳐)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시민시장실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서울시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시세 대비 몇 퍼센트라고 나옵니까?
◆ 박원순> 지금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말씀드렸던 현안, 안전, 대기환경, 상수도, 도시 프로젝트, 생활인구, 그다음에 시민 여론. 61개 시정지표 이것만 일단은 돼 있는데요. 앞으로 이걸 계속 저희들이 확대해 갈 생각입니다.
◇ 정관용> 공시지가의 현실화율 이건 아직은 대상에서 빠져 있다? 왜 제가 그걸 여쭤봤냐면 얼마 전에 경실련 한 분을 제가 초대해서 인터뷰를 했더니 현재 서울시는 시가 대비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40%밖에 안 된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취임 하자마자부터 경실련이 이런 요청을 하니까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무 노력을 안 한다. 이렇게 비판하던데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박원순> 경실련 당국자는 아직 잘 이해 못 하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 정관용> 뭘요?
◆ 박원순> 뭐냐 하면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부분은 이게 국토부의 권한입니다. 서울시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실거래가격이 공시지가에 반영돼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어야 된다. 이렇게 늘 주장해 왔고 국토부에 계속 이걸 반영하도록 요청해 왔고.
◇ 정관용> 그러니까 서울시장님은 국토부에 계속 요청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까?
◆ 박원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는 국토부에다가 표준지 공시지가의 결정 공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저에게 이양해 달라 요청도 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자꾸 요청하는데도 문재인 정부 국토부가 말을 안 듣는다, 이거입니까?
◆ 박원순> 아무튼 저희들이 요청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래서 약 13. 87%가 상승되기는 했어요.
◇ 정관용> 최근에는 올린 건 있습니다마는. . .
◆ 박원순>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 견해도 있기는 한데. 아무튼 서울시로는 실질 과세 원칙이 실현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5일 오전 '제로페이' 모범단지인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해 한 상가에서 제로페이를 이용해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제로페이는 매장에 비치된 전용 QR코드를 기존 은행이나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대금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한 가지 더 여쭐게 오늘로 제로페이 가맹점이 10만 호 돌파했더라고요. 그건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인데. 그런데 전공노, 전국공무원노조가 이렇게 말했어요. 서울시가 공무원들한테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을 할당했다. 또 제로페이 실적과 연결해서 각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급한다. 이거 맞습니까?
◆ 박원순> 그게 사실입니다, 일부는.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제로페이가 시작을 하면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권한이나 또 이런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만큼 제로페이가 자영업자들의 삶을 엄청 변화시키는 거잖습니까? 수수료율 제로화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한테 요청을 한 건데 그게 이제 이런 일정한 비판도 사실이지만.
◇ 정관용> 가입을 독려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그걸 할당제로 하는 건 이건. . .
◆ 박원순> 할당을 한 건 아니고요. 독려했죠. 독려하는데 인센티브를 연관시켜서 하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반대를 했는데. 저는 이게 관제페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우리 서울시나 자치구가 좀 열심히 뛰어야죠. 그건 저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밴사라고 해서 이런 걸 가입을 확대시키고 관리하는 회사가 다 들어와서 이분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구청 우리 공무원들의 활약은 이제 좀 덜 해도 되는 식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동안 시범사업한 거 100일 넘겼거든요. 100일 만에 이렇게 정착이 된 거는 우리 서울시의 그런 자치구 공무원들의 역할이나 노고 때문이죠.
◇ 정관용> 그런데 그 역할과 노고를 인센티브한 건 좀 아무튼 논란의 대상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들을게요. 시장님 고맙습니다.
◆ 박원순>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