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에 출석,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및 성폭력 의혹 사건의 수사 방식에 대해 특별수사단을 꾸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장관이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는 상설특검을 요구했다.
하지만 박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등 정부‧여당은 '공소시효' 문제가 걸려 있는 시급성을 근거로 일단 검찰 수사를 신속히 실시하면서 필요에 따라 특검 여부를 따져보자는 반론을 제기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검찰총장(문무일)과 수사 주체에 대해 협의했고, 효율적이고 신속하면서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면서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별수사단은 검사장급 간부를 단장으로 하고, 전국 각급 검찰청에서 수사 인력을 차출하는 방식이다. 앞서 두 차례의 수사에서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리된 것과 관련, 수사 주체와 관련된 공정성이 시비가 되는 상황에서 일단 검찰 내부에서 재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셈이다.
박 장관은 "외부 인사는 참여하지 않는다"면서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구성한다고 해서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단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안된 특임검사 제도에 대해선 "고려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답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학의 사건 재수사와 관련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특검 실시를 강하게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신속성과 공정성은 상호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면서 "대통령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고,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특검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왜 장관이 상설특검을 실시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한해서 실시한다고 돼 있다"며 "검찰을 비호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특검은 국회 의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속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김학의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서 신속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전례가 없는 상설특검에 비해 국회 합의에 의한 특검법 발의가 우선이라며 박 장관을 엄호했다.
한국당 등이 특검을 요구하는 이유는 수사 대상에 있어 자당 소속 곽상도 의원이 포함돼 있어 공정성에 의심이 든다는 이유 때문이다.
박 장관은 이날 검찰 과거사조사위의 수사 권고 대상에 대해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외에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을 거론했다.
반면 한국당은 김 전 차관의 비위 의혹 보고와 관련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현 조응천 민주당 의원과 김학의 사건의 1차 수사 당시 지휘 체계에 있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도 역공세를 폈다. 송기헌 의원은 수사 공정성 시비가 있었던 2014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특임검사든 특검이든 검찰총장(김진태)과 논의해 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면서 관련 자료 제출을 법무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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