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전북CBS 라디오 <사람과 사람=""> FM 103.7 (17:05~18:00)
■ 진행 : 박민 참여미디어연구소장
■ 대담 : 송규호 보도제작국 프로듀서
- '2014년 평가' 전북·서울 평가 점수 70점… 타 지역 60점 비해 10점 높아
- 당시 상산고, 커트라인 보다 10점 높은 80점 획득
- 박근혜 정부 시절, 비리 학교마저 재지정 통과… '봐주기' 논란
- '사회통합대상자' 관련 배점 14점 중 선발 관련 점수는 4점뿐
- 문재인 정부 자사고 폐지 공약… 전북 여야 구분 없이 상산고 손 들어줘
- 상산고 평가 보고서 제출… 결과는 7월쯤 예상
최근 지역 안의 뜨거운 감자는 단연 자사고 평가 이슈겠죠. 몇 가지 쟁점은 있습니다. 평가 점수에 대해 형평성 논란과 사회통합 대상자에 관한 평가 지표, 이걸 평가하는 교육감 권한에 대한 논쟁이 있고요. 자사고에 대해 태도를 바꾼 정치인들의 행보 또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이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보도제작국 송규호 프로듀서, 어서 오세요.
◆ 송규호> 네, 안녕하세요.
◇ 박민> 이 내용부터 살펴보죠.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보이콧 움직임도 있었는데 일단은 평가가 진행되는 모습이에요?
◆ 송규호> 지난 금요일이었죠.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관련된 보고서를 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평가를 앞두고 학교 내부에선 평가 자체를 거부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마감일이었던 금요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일단 평가를 받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법적 다툼 등이 벌어질 여지는 있습니다.
◇ 박민> 그럼 바로 팩트체크에 들어가죠. 평가 방법과 권한 등을 놓고 곳곳이 지뢰밭인데. 먼저 자사고 평가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 맞습니까?
◆ 송규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사고 평가는 교육감의 권한에 속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 제3항에 따라서 교육감은 5년마다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일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이 모여서 표준안,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요. 표준안은 크게 88점이 배점된 공통항목 5개와 12점이 배점된 교육감 재량 평가로 이뤄져 있습니다.
◇ 박민> 고유 권한이라고 해서 교육감 마음대로 평가 점수를 높이고 줄일 수 있는 겁니까. 유독 전북만 10점 높은 80점인 상황에서 당연히 형평성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 송규호>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평가 기준 점수를 보면 전북만 80점이고요. 나머지 지역은 모두 70점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북교육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가점수를 높게 잡은 건 이번뿐만은 아닙니다. 지난 2014년 평가 때 역시 다른 지역보다 10점 높은 70점을 제시했습니다. 저희가 교육부 담당자에게 확인해봤는데요. 당시 대부분의 지역이 60점이었는데 전북은 서울과 함께 기준점을 70점으로 높였습니다. 과거 사례를 참고해볼 때 시도교육청에 따라서 평가 기준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죠.
◇ 박민> 당시에는 지금처럼 형평성 논란이 크게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해요. 그때는 조용히 넘어갔던 반면 지금은 반발이 큰 이유는 뭔가요?
◆ 송규호> 평가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4년 이뤄진 1차 평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진행됐습니다. 이때는 거의 모든 자사고가 가뿐히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상산고는 80을 넘겨서 커트라인인 70점보다 10점 이상 높은 점수를 획득한 거로 파악됩니다. 상당히 우수한 점수로 평가를 통과했다고 봐야 할 텐데요. 한편에서는 봐주기 논란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비리 문제가 있던 학교들마저 모두 70점을 넘겨서 재지정을 받았고요.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동산고는 점수가 미달돼 평가에서 탈락했지만, 교육부가 나서서 직권으로 구제해줬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2015년 평가에서는 아예 기준점을 60점으로 낮춰버리기도 했는데요. 한마디로 이전 정부 시절 대부분의 자사고는 별다른 문제 없이 평가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 박민>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어요?
◆ 송규호>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요.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이 다수 포진한 상태에서 교육부가 과거 '봐주기' 논란이 있던 평가 방식을 엄격하게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당장 평가항목에 손을 댔는데요. 2014년엔 재정과 시설, 교원 등을 위주로 평가했다면, 2019년엔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운영 항목에 배점을 높였습니다. 교육부는 애초 자사고 설립 취지를 살려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들여다보겠다며 변경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자사고 측은 상대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항목의 배점은 줄어든 반면, 불리한 항목의 배점이 늘어났다며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평가 지표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전 평가처럼 고득점을 하기 힘들어졌다는 주장인 거죠. 더구나 상산고는 모든 평가지표에서 '우수' 이상을 받아야만 80점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쉽사리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 박민> 평가 기준점도 그렇지만, 평가 지표를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자사고 측이 대표적으로 문제 삼는 부분이 사회통합 대상자 지표인데 이게 어떤 항목인지 설명해주시겠어요?
◆ 송규호> 초중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자율형 사립고는 입학 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사회적 배려 대상자, 다시 말해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이나, 한부모가족, 탈북자, 다문화가족의 학생으로 충원하도록 했습니다.
◇ 박민> 여기에만 배점이 14점가량 되던데요. 막상 법령에 따르면 상산고는 사회통합 대상자를 뽑을 의무가 없다면서요?
◆ 송규호> 법적으로 보면 상산고는 사회통합 대상자를 뽑을 의무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자사고가 입학 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사배자로 뽑아야 하는 게 맞지만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상산고와 같은 1기 자사고, 구 자립형 사립고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그동안 전북교육청의 입학 전형 기본계획을 살펴보더라도, 상산고는 학교 자체적으로 사배자를 뽑거나, 정원의 3퍼센트 안에서 사배자를 선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도교육청은 모든 평가 항목에 대해 법적 근거를 따질 필요는 없고 교육감 재량에 따라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박민> 사회통합 대상자 배점을 2점에서 14점으로 대폭 늘렸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파악해봤어요?
◆ 송규호> 2014년 평가에 비해서 점수가 늘어난 건 맞습니다. 당시에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노력 정도만 평가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한 배점이 2점이었고요. 올해는 이 지표를 포함해서 다른 지표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배점도 2점에서 14점으로 크게 늘었는데요. 하지만 각각의 평가 지표를 살펴보면, 단순히 2점에서 14점으로 늘었다고 볼 수 없을 듯합니다. 사실 사회통합 대상자 지표에서 논란의 지점은 의무 선발 부분이거든요. 법령에 따르면 의무 선발 할 필요가 없는데, 이걸 평가 지표에 넣으면 법에 위반한다는 게 자사고 측 주장인데요. 평가항목 중 의무 선발과 관련된 배점은 전체 14점 중 4점뿐이라는 겁니다.
◇ 박민> 그러니까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와 관련한 배점이 14점인데. 의무 선발과 관련된 건 4점뿐이라는 거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배점됐습니까?
◆ 송규호> 나머지 항목을 살펴보면요. 이미 선발한 사회통합 대상자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관리했냐는 부분입니다. 사회통합전형 프로그램별 학생 참여율을 따져보거나 해당 프로그램 내용과 시행의 충실도를 살펴보고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에게 얼마나 재정적 지원을 했는지도 평가해봅니다. 그동안 상산고는 자율적으로 혹은 정원의 3퍼센트 이내에서 사회통합 대상자를 선발해왔는데요. 결국 이 학생을 어떻게 가르치고 관리해왔냐, 이 부분을 평가받는 점수가 10점이 되겠고요. 논란의 지점인 선발과 관련된 점수는 4점이라는 겁니다. 한편 상산고 측은 사회통합전형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지표를 수정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민> 사실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역시 자사고 평가 기준을 대폭 높였는데. 전북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사실상 상산고의 손을 들어줬어요?
◆ 송규호> 최근 전라북도 출신 국회의원 20명이 이런 성명을 냈죠. 김승환 교육감이 사실상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독불장군식 자사고 평가정책에 우려를 표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교육청과 상산고가 맞붙은 상황에서 사실상 상산고의 손을 들어주는 성명을 발표한 셈인데요.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도 다수 참여했습니다. 야당인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무소속 의원뿐 아니라 전북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이춘석, 안호영 의원과 전북 출신 정세균 전 의장의 이름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사고에 대한 문재인 정부 입장을 고려한다면, 이번 성명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의 움직임이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 박민> 일부 의원들은 자사고와 관련해서 입장을 바꾼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와요?
◆ 송규호>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얼마 전 전북CBS '사람과 사람'에 출연해서 멀쩡한 학교를 없애서 전북에 무슨 도움이 되는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7년 대통합신당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지금과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자사고에 관해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었는데요. 당시 TV 토론에서 정동영 후보는 자사고에 보내기 위해 유치원부터 경쟁이 시작되고 결국 사교육비가 폭등하게 된다면서 자사고에 못 들어가는 95% 학생들의 열등감은 어떻게 해소하겠느냐,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세균 전 의장도 비슷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지난 2012년에 발언한 내용을 보니까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 온 자율형 사립고의 확대는 치명적 정책 실패로 볼 수 있다면서 자사고와 외고 학생 선발권 회수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상산고 쪽에 힘을 실어주는 성명서에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 박민> 지금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는 발언들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자사고 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기세인데요. 향후 평가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송규호>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산고가 보고서를 제출해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사실상 시작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향후 일정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교육청이 선발한 평가위원들이 4월 중 상산고 서면 평가를 진행하고요. 5월까지 1~2차례 학교 현장평가도 할 방침입니다. 전북교육청은 평가 내용을 5~6월 중에 교육부에 보고하게 되고요. 평가 결과는 7월쯤 공개될 예정입니다.
◇ 박민>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둘러싼 쟁점과 팩트체크, 여기까지 살펴보죠. 지금까지 보도제작국 송규호 프로듀서였습니다.
◆ 송규호>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