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ㅍ(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현재 주택가격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안정을 위해서는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주택시장은 지난해 9.13 대책과 30만호 주택 추가 공급계획 발표 및 공시가격 현실화 대책을 통해 진정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서민 경제와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하향 안정기조가 지속될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경기 여건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위축을 타개하기 위해 소위 '빚 내서 집 사라'는 식의 주택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는 말이다.
오히려, 청와대는 현 정부의 포용적 성장 기조를 위해 집값을 더 낮추기 위한 후속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수석은 "정부의 수도권 30만호 주택 공급계획을 위해 3차 11만호 주택 공급도 6월까지 예정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생계비와 직결된 물가는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민 1인당 소득이 3만달러를 돌파하는 등 거시 경제의 기초 여건(펀더멘털)은 여전히 탄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완화 기조로 바뀌고, 미중 무역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점도 우리 경제에 희망적인 요소라고 전했다.
하지만, 반도체 가격 하락 등 교역 조건 악화와 제조업·임시일용직의 일자리 증가세가 미흡한 점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윤종원 수석은 "이러한 경기적 도전에 더해 구조적, 추세적 도전과제에도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전세계적 문제인 양극화와 환경, 일과 삶의 균형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도 개선해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해법의 핵심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포용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 하에서 정책 대응을 추진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 제정을 조기에 집행하고, 신남방 정책을 통한 수출 다변화, 혁신금융 대책 등이 이미 추진됐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등에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금년까지 규제 샌드박스 성과 사례가 100개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금융부분에서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 불법 사금융 척결 등 포괄적 대책을 6월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일환으로 생활 SOC의 조기 확충과 자의적이라는 논란을 받았던 예비타당성 제도에 지역균형발전, 고용, 환경 등 사회적가치가 반영되도록 4월까지 평가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바이오 헬스·비메모리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책도 보강된다.
윤종원 수석은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까지 다양하게 만나봤다"며 "인력양성과 관계 기업들의 상생협력과 관련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장경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를 확산하는 금융과 인재, 판로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 사회적 기업의 활동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수석은 "그동안 일정부분의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우리경제의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많다"며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반드시 가야하는 방향이라 보고 있고, 각 부처 간 긴말하게 협의하면서 문제를 함께 풀어가고 있다. 성과가 있는 부분은 노력을 강화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해서 성과가 국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