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사진=노컷뉴스 DB)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간 이견이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에 양보를 요구했다.
현재 공수처 설치 법안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단일안과 함께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기로 합의됐지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대립하면서 패스트 트랙 추진이 모두 멈춰 선 상태다.
민주당은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줘야한다고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기소권은 검찰이 담당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심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으 글을 올려 "패스트트랙의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주를 남겨두고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이 이번에도 좌초된다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어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보았듯이 '노딜'은 최악의 선택지"라며 "'스몰딜'이라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국민에게 이롭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민주당 달렸다"며 "정당 간 이익균형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동안의 모든 의미 있는 노력들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말 것인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때"라고 민주당에 양보를 촉구했다.
물론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갑자기 주장하고 나선 바른미래당에 대한 비판도 했다.
심 의원은 "수사권, 기소권을 통합한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과 저뿐만 아니라 유승민.안철수 두 (대선) 후보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따"며 "유승민.안철수 두 대표가 통합한 당에서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지 그 맥락은 설명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도 민주당에 양보를 요구했다.
천 의원은 "이제 민주당이 양보할 차례"라는 논평을 통해 "공수처법의 경우, 바른미래당의 요구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어느 기관이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것은 위험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내용의 개혁안이라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바른미래당의 내부 사정에 비춰봐도 공수처법 원안을 주장하면서 선거제 개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애초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공수처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었다"며 "이제와서 말을 바꾸면, 어떻게 협상이 되겠는가"라고 심·천 의원가 결이 다른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면, 애초 공수처 도입의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에서는 아직 양보할 기류는 감지되지 않고 있지만, 협상의 문은 열어 둔 상태다.
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바른미래당 등 다른 당들과 더 많은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