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서 "정부가 그리고 있는 지방분권의 모습 속에 지방자치단체만 보이고 지방의회는 소외되고 있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신원철 의장은 이어 "우리 시대가 진정으로 바라는 지방분권은 지방 정부가 독립적으로 자생 가능한 모습을 갖춰가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두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균형과 견제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치와 분권을 실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여당과 청와대는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도약을 이뤄내기로 하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신 의장 말처럼 지방정부를 견제하는 지방의회에 대한 정부나 정치권의 고민은 깊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방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독립된 법률조차 없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나마 각 광역지방의회 의원들의 노력 끝에 시·도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며,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지난 20일 차회의를 통과해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로 이송되면 의원입법으로 제출돼 있는 지방자치법, 지방의회법 등과 함께 상임위에 올려지고, 공청회 등을 거쳐 6월 임시국회부터 본격적인 법안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자로 나선 고병국 서울시 의원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정보의 불균형이 심해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수준을 높여 결국 국민들을 위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토론회에 축사를 보낸 문희상 국회의장도 "지자체의 역할과 예산 규모는 커졌지만, 안타깝게도 지자체를 견제하는 지방의회 제도는 별다른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에 공감한다는 뜻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