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 비전선포식(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벤처붐 확산 천명, 혁신금융 비전선포 등으로 혁신성장의 동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선릉로 디캠프에서 열린 '제2벤처 붐 확산 전략보고회'에 참석해 "창업국가를 넘어 벤처가 성장하고 도약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며 "세계시장에서 활약하는 제2벤처붐을 일으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일에는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정책들을 발표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기조중에서 최근들어 혁신성장정책 추진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3개 기조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야 실효를 거둘 수 있는데다 국내 제조업의 부진으로 고용과 성장이 침체되고 있는데 따라 혁신성장의 필요성을 정부가 더욱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비친다.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는 여러 부문에서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19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제조업 혁신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장의 체감도는 낮다"며 분야별 대책 수립과 점검을 지시했다.
앞서 7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이 민관 경제연구원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의 어려운 수출상황이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요인이 작용한 측면이 크지만 그간 제조업이 양적 성장에 치중해 상대적으로 질적 고도화에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되돌아봐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19일 주력 산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과정에서 생산기지 역할을 했던 아시아 주요국가의 내수 비중이 커지고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국제분업 유인이 약화됐다"면서 "제조업을 둘러싼 글로벌 가치사슬이 약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통계청의 2월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취업자가 26만명 이상 늘어나긴 했으나 제조업 취업자는 15.1만명이 줄어 지난해 4월이후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전통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경제가 국내외의 요인들이 겹치며 활력을 잃어가는 추세여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에 기반한 혁신적 기업들이 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정부의 혁신성장정책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영산대 한성안 교수(경제학)
제도경제학자인 영산대 한성안 교수는 "혁신에는 지식과 돈이 필요하다"면서 "혁신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가 나서서 유도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20일 정부가 발표한 혁신금융 비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교수는 "혁신성장의 핵심은 고용창출"이라면서 "혁신은 '공정(process) 혁신'과 '제품(product) 혁신'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정 혁신은 미국이나 영국에서 고용을 감소시키는 경향을 보인 반면 제품 혁신은 독일에서 고용을 유지하면서 성장을 이뤄낸 경험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혁신금융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낼 '제품 혁신' 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제조업에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정 혁신'을 추진하면서 이에 따른 고용감소에 대응하는 등 세심한 정책운용이 필요하다고 한 교수는 지적했다.
한 교수는 "혁신은 성공하는 기업이 과실을 대부분 가져가기 때문에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이런 불평등을 줄이는 복지정책과 사회적 혁신 역량 육성에도 정부가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특히 "수요 없는 혁신은 사상 누각"이라면서 "혁신성장과 관련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꾸준히 펼쳐서 혁신의 결과가 소비될 수 있도록 소득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