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을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적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7석.정의당은 10석씩 각각 증가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5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인 구조를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정당득표율이 의석수로 반영되는 비율, 다시 말해 연동율은 50%다.
◇ 민주 7석↑· 정의당 10석↑…한국당 5석↓·'바른미래+평화' 15석↓이번 개혁안을 토대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 당선 결과와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을 결합한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픽팀
계산 방식은 이렇다. 일단 현행 지역구 의석인 253석(새누리당 122석, 민주당 123석, 정의당 6석 바른미래 민주평화당 25석(국민의당 지역구 수). 무소속은 제외)을 225석으로 축소하면 새누리당 94석, 민주당 99석, 바른미래.평화당 20석, 정의당 2석이 된다.
여기에 이번 개혁안으로 계산되는 비례대표 의석을 더한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의 예를 들어보면, 일단 리얼미터 여론조사의 정당 지지율을 총선 득표율로 환산했을 때 약 43.9%다. 그러면 300석 중 43.99%인 131.97석에서 지역구 당선 의석(99석)을 뺀다. 이 값(32.97석)에서 연동율 50%를 적용하면, 16.48석이 나온다. 이 값을 반올림해, 민주당의 지역구 당선 의석수에 더한다.
이런식으로 계산해 한국당(10석)과 '바른미래.평화당'(4석), 정의당(11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배분한 뒤 남은 34석을 다시 민주당의 정당지지율대로 할당하면 15석이 된다.
결과적으로 '지역구 의석 99석 + 50%연동 비례대표 의석 16석 + 남은 비례대표 의석의 정당지지율 15석 = 130석'으로 계산된다.
이런 개혁안을 토대로 지난 20대 총선 결과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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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23석에서 106석으로, 한국당은 122석에서 109석으로 줄어든다.
지역구 당선자는 많은 반면 정당득표율로 당선되는 비례대표 당선자는 비교적 적기 때문에, 지역구 의석은 줄이고 비례대표는 늘린 이번 개혁안에 따라 의석수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반면 정의당은 9석(6석→15석), 국민의당(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전신)은 22석(38석→60석)씩 각각 증가한다. 당시 정의당의 정당득표율이 7.28%, 국민의당은 26.74%를 각각 얻는 등 비교적 높은 정당득표율을 보였기 때문이다.
◇ 호남에 새누리 의원, 영남에 민주.정의당 의원 탄생
이렇게 각 당으로 배분된 비례대표 의원수는 다시 권역별로 배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권역별로 비례대표 명부를 따로 작성해 권역권(지역구보다 큰 개념)을 기준으로 활동하는 비례대표 의원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호남에서 한국당은 영남에서만 의석을 독식하던 지역편중과 이에 따른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여야 4당은 전국을 6개 권역(서울.경인.충청강원.호남.경북.경남)으로 나눠놓았는데, 민주당은 이번 개편안으로 도입된 산식에 따라 영남 권역에서, 한국당은 호남과 수도권 권역에서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산식은 권역의 지역구 의석과 권역별 정당지지율의 격차의 비율만큼 비례대표제 수를 할당 받을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다.
할당 받은 비례대표의석수를 각 당이 산식에 따라 권역별로 배분한 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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