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3월 19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 정관용>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번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이건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주기 위한 법안이다 이렇게 말했죠. 정의당의 입장을 좀 듣겠습니다. 윤소하 원내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윤소하>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 정관용>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 윤소하>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 정의당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준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고마운 일이고요. 사실 기가 막힐 일이죠. 지금 같은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에서 절반이 넘는 사표가 지금 발생한다는 거 이미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현행 체계 안에서는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 선거제도 만들자고 정개특위를 만들고 여야 원내대표들 간에도 수없이 많은 논의와 합의를 거쳤고요. 나경원 원내대표 본인이 지난 12월. 지난해죠. 12월 15일에 저와 함께 같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합의문에 서명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정의당 교섭단체 만들었으니 반대한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죠. 여기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 합의사항에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그다음 항목의 두 가지가 다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기 위한 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 확대, 석패율 지금 그것이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자기 어떤 약속 정도는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망스럽다 못해 안타까울 뿐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아예 비례대표를 완전히 없앤 지역구로만 270석짜리 선거제 개편안을 내놨잖아요. 그거는 12월 15일 합의안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윤소하> 합의안은 아예 엎은 거죠. 그것은 없는 거고 새롭게 이렇게 내는 것은 한마디로 반대를 위한 반대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를 가지고 각 언론들이 이제 이런저런 시뮬레이션을 해 봤더니 정의당 의석이 가장 많이 늘어난다. 이거는 뭐 사실이니까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 윤소하> 네, 인정합니다. 아니요, 20대 선거에서도 사실 왜곡된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정의당 표심은 이미 강탈당한 것입니다.
◇ 정관용> 그때가 강탈당한 거다?
◆ 윤소하> 계산을 해도 21석입니다. 이미 교섭단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가 인정하는 꼴이고요. 물론 이제 국민의 지지만큼 국회를 구성한다면 당연히 국회는 의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몇 배를 얻으니까 정의당이 최고로 덕을 많이 본다. 이것은 당의 유불리를 떠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선거제도예요. 특정 당을 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양심이나 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정의당이 그만큼 민심을 얻고 있으니까 의석이 늘어난다 이 말씀인 거죠?
◆ 윤소하> 네, 네. 그것은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가 만들어지는 거 방해하고 과거에 누렸던 기득권을 계속 누리겠다는 억지 주장의 다름 아닙니다. 논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합니다마는.
◇ 정관용>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게 제도가 너무 복잡하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던데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 윤소하> 처음 해 보는 거잖아요. 다소간에 복잡하고 어려운 계산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민심이 국회 의석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를 바꾸자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300명이 넘지 않도록 초과의석을 말하는 겁니다. 넘지 않도록 225:75로 이렇게 한 건데 오히려 공식적인 합의서를 찍고 위헌적인 비례대표제 폐지까지 주장했잖아요. 지금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기초적인 합의안을 주무부처에서 중앙선관위로 다시 올립니다. 그럼 중앙선관위에서 계산식이 나오면 그 계산식을 설계하는 방식을 그때 설명을 해 드리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팩트입니다. 더 이상 가짜 뉴스를 유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복잡하다라는 반응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윤소하> 실제 이제 그렇게 인식하실 수도 있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 기존 투표는 그대로 하십니다, 방식은. 그리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300석 중에 지역구를, 지역구를 빼고 나머지 부분을 75석에 대비를 시키는데 50%만 득표율을 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것만 다를 뿐입니다. 그것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배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좋아하는 정당을 찍으면 누가 누가 당선될지라고 하는 것은 중앙선관위에서 이 계산표가 딱 나와가지고 이제 금방금방 알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인가요.
◆ 윤소하> 그래서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을 세우는 것인데요. 그 전에라도 그렇게 말하려면 그 전에라도 빨리 합의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정당들의 비례대표가, 당대표가 좌지우지 못하도록 당내 민주적인 설치과정을 통해 진행할 것을 법제화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또 약속하셨죠. 알겠습니다.
◆ 윤소하> 그래서 지역주의 정치도 대폭 완화될 것 같고요.
◇ 정관용> 그나저나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견해 차이가 극심하다는데 잘 될까요, 패스트트랙?
◆ 윤소하> 글쎄요, 이제 바른미래당의 패스트트랙. 특히 선거제 관련해서 패스트트랙을 같이 하는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공수처법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각기 위원들께서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그것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리라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윤소하>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