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 4당(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의 지방일정으로 불참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 4당이 진통 끝에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만들었지만, 정작 선거제 개혁안을 처리하기 위한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기초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에 잠정 합의했다.
또 이중등록제, 이른바 '석패율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구 선거에서 아쉽게 패배한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17일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등이 모여 이같은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최종 점검하기로 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이 100% 연동형제 주장했지만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철회해, 막혔던 협상의 물꼬가 트이면서 단일안이 만들어지는 모양새다.
선거제 단일안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A정당이 정당 득표율에서 10%를 얻을 경우, 전체 의석(300석) 중 10%인 30석에서, 50% 연동률인 15석을 가져가게 된다. 만약 A정당이 이미 지역구 의석 20석을 얻었다면, 30석에서 20석을 뺀 10석 중 50% 연동률이 적용돼 5석만 얻게 된다.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 단일안이 나오는대로 각당에서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 국회 제출 시한이 지난 15일이었던 만큼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을 감안해, 각 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가급적 빨리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선거제 개혁 단일안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되기까지 산 넘어 산이라는 점이다.
일단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5일 한국당은 비상 의원총회까지 열고 여야 4당의 패스트 트랙 시도를 규탄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패스트 트랙에 태운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겠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의 내부 반발 기류도 심상치 않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14일 의총에서 10명은 패스트 트랙 지정에 대해 찬성했지만, 4명 정도는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2명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강하게 반대하는 인물들이 4명 정도 되는데, 김관영 원내대표가 설득하고 있다"며 "김 원내대표는 전날 비공개 의총에서 패스트 트랙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사퇴까지 하겠다고 한 만큼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평화당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면 호남 지역에서 몇 석이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성엽 최고위원은 "민주당에게 '300석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은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다시 한 번 전향적인 입장을 요청하고, 그것을 거부하면 저는 (협상을) 결렬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살고 있는 전북지역을 보면, 최대 3석, 최소 2석이 줄어들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아무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이나 선거제도 개혁이 우리나라 정치개혁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지역구 의석을 2~3석 줄이면서까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평화당 조배숙 의원도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도 생각 해야 한다"며 "민주당 안으로 패스트 트랙으로 할 경우, 지금 호남의 지역구가 줄어들게 된다. 집권여당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에 선거제 개편 단일안을 패스트 트팩으로 지정하는 국회 정개특위 표결이 자칫 삐긋할 수도 있다. 재적의원 18명 중 11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바른미래당일부 의원들이 일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패스트 트랙으로 올라갈 예정인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도 협상을 깰 수 있는 잠재적 요소다.
바른미래당에서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담겨야만, 이들 법안도 함께 패스트 트랙에 태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칫 선거제 개혁안이 아닌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 협상 국면에서 전체 판이 깨질 수도 있다.
설사 패스트 트랙으로 선거제 개혁 단일안이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여야의 특별한 결단이 없다면, 패스트 트랙 지정 안건이 본회의에서 표결되기까지 최장 330일 정도가 소요된다. 이 기간 동안 각당의 입장이 어떻게 달라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또 현행 지역구 253석을 225석으로 줄이는 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의석이 사라지는 지역구의 경우, 크게 반발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