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 (사진=부산CBS 박중석 기자)
검찰이 부산항운노조 채용비리로 대표되는 항만 비리 수사에 나선 지 한 달이 지났다.
검찰은 부산항 내 비리 삼각 커넥션의 윤곽을 밝혀내는 등 과거와는 다른 수사결과를 내놓고 있지만 아직 풀어야할 과제도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달 14일 부산항운노조와 항만 관련 업체 사무실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벌이며 항만 비리 수사에 포문을 열었다.
검찰은 수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현재까지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과 항만 인력공급업체 대표, 터미널운영사 전 대표 등 모두 8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북항과 신항 일대에서 각종 이권을 독과점했던 항만 인력공급업체 Y사 대표 최모(구속)씨와 터미널운영사, 부산항운노조 간의 삼각 커넥션을 밝혀냈다.
특히, 최씨가 운영한 인력공급업체가 항만 일용직 노동자 독점 공급권을 확보한 배경에 터미널운영사 전 대표 등과의 금품 비리가 있었던 사실을 파헤친 것은 눈에 띄는 성과로 평가된다.
최씨는 이 같은 비리를 토대로 연매출 430억원이 넘는 항만인력공급업체 2곳을 운영했고 2년 동안 50억원에 달하는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와 함께 부산항운노조가 서류상 조합원인 이른바 '가공 조합원'을 전환배치라는 꼼수를 통해 '실제 조합원'으로 만든 사실도 확인했다.
항만인력수급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조합원 채용이 가능한 비항만지부에 신규 조합원의 이름을 올려 놓고 1~2개월만에 신항에 있는 항만지부로 '전환배치'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수법으로 부산항운노조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400명이 넘는 '가공 조합원'이 '실제 조합원'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항운노조가 조합원 가입 1년 이상 등의 규정을 어기고 신규 조합원을 전환배치한 것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항 감만부두. (사진=부산CBS 박중석 기자)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풀어야할 과제도 남아 있다.
부산항 비리 삼각 커넥션 중 양대 축인 항만 인력공급업체와 터미널운영사 전 대표들 간의 금품 수수사실을 확인했지만, 남은 한 축인 부산항운노조의 직접 연루 여부 등은 아직 규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항만 인력 수급에 있어 사실상 실권을 쥐고 있는 항운노조가 이른바 '파이프 컴퍼니' 역할을 하며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인력공급업체의 독점 영업을 묵인한 경위가 현재까지의 검찰 수사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다.
'전환배치'를 통한 부산항운노조의 조합원 꼼수 채용에 대해서도 업무 방해 혐의 외에 금전 거래 등에 대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항운노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신항으로의 전환배치를 희망하는 기존 조합원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가공 조합원'을 만들어 신항으로 전환배치한 배경는 아직 검찰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뒷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에서 나오는 목소리다.
검찰 관계자는 "항만 비리와 관련해 단순한 전방위적 수사가 아니라 구조적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단발적인 수사가 아닌 만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