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활동 보고서를 지난해 7월 여수 간담회에서 논의하고 있다(사진=고영호 기자)
화성 외국인보호소는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처럼 법무부 소속으로, 미등록 외국인을 강제 출국시키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화성 외국인보호소는 비자 갱신 등 종합적인 업무처리를 하지 않고 단순 보호 기능에 그친다는 점에서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역할이 다르다.
그런데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수용된 외국인들에게 대한 인권 침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5년 이상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를 제기해온 '아시아의 친구들'은 '2017년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활동 보고서'를 펴냈다.
'외국인보호소 방문활동 여수지역 간담회' 현수막(사진=고영호 기자)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 모임 '마중'은 지난해 7월 여수 솔샘교회에서 '외국인보호소 방문활동 여수지역 간담회'를 통해 보고서에 나온 현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외국인들은 폭행과 의료 부실·장기간 구금 등을 주장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는 보고서에서 "화성보호소 직원들로부터 여러 번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며 "의사는 일주일에 두 번 밖에 볼 수 없는 등 한국이 제대로 된 치료나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전했다.
파키스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도 "보호소 반장의 거친 태도를 참아야 하는 것이 힘들었다"며 "보호소 직원들이 수용된 외국인들과 자꾸 싸우려고만 하고 반말에 소리까지 지르는 등 외국인들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시아의 친구들' 김대권 대표(왼쪽)와 정병진 솔샘교회 담임목사(맨 우측)(사진=고영호 기자)
외국인보호소에 장기간 갇혀 있는 점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나이지리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는 "화성보호소에 4년 8개월이나 오랫동안 수용돼 별명이 '할아버지'였다"고 뼈 있는 말을 했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는 "단지 체류기간이 초과됐다는 이유만으로 감옥같은 보호소에서 1년 10개월간 갇혀 지내야 했다"고 울분을 삭이지 못했다.
이같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외국인들이 주로 동남 아시아 등 약소국 출신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부끄러운 인권 보호 자화상에 씁쓸함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 환자가 여천 전남병원에서 링거를 매달고 수갑을 찬 채 탑승하려 하고 있다(사진=고영호 기자)
'아시아의 친구들' 김대권 대표는 "화성보호소 외국인들이 범죄자처럼 다뤄져서는 안되는 데 교정시설과 같이 구조가 돼 있고 운영도 하다 보니까 24시간 작은 방 안에 있어야 되면서 자유가 제약돼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초보적인 의료조치만 되고 나머지는 본인이 비용 부담 등을 알아서 해야 하는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권 대표는 "화성보호소 외국인들은 형사 구금자들과 다르게, 언제 밖으로 나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기약없이 기다려야 하는 것이 맹점이자 가장 큰 문제"라며 "난민 신청자는 난민 심사가 끝날 때까지 구금돼야 하는 등 그 기간이 언제일지 몰라서 미래를 기약하기가 너무 어려운 데, 최장기 구금인 4년 8개월에 이어 최근에는 3년 10개월째 구금돼 있는 분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아시아의 친구들' 보고서에 나온 외국인들의 이같은 형편에 대해 법무부에 답변을 요청했으나 회신하지 않았다.
| 전국 외국인 수용자들 인권 점검 |
※2007년 2월 화재 참사로 10명의 이주(외국인) 노동자들이 숨졌던 법무부 산하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수용된 외국인들의 인권 보장에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전남CBS는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화재 참사 12주년을 계기로 전국 외국인 수용자들의 인권을 점검하는 기획보도를 마련했다.
경기도 화성시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던 외국인들이 전하는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해 전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명찰 미패용·환자 수갑 여전
② '화성보호소 할아버지'는 왜 생겼나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