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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D-9, 하노이에서 의제·의전 논의 '본격화'



국방/외교

    북미정상회담 D-9, 하노이에서 의제·의전 논의 '본격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 간 합의 찾아내기 위한 치열한 한 주
    4개 카테고리 안 12개 의제 정한 상태…구체적 액션플랜 등 논의 돌입할 듯

    (일러스트=연합뉴스)

     

    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까지 열흘도 채 남기지 않은 가운데 북미는 이번주 하노이에서 양 정상에 대한 의전 관련 실무회담에 돌입했다.

    또 이번주 중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회담도 열릴 것으로 보여 북미정상회담을 향한 '막판 기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차 북미정상회담보다 한층 구체화된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인데다 시간도 촉박한만큼 이번 의전·의제 관련 실무협상 결과가 한반도 비핵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의전 관련 실무협상팀 베트남 하노이 도착··· 의제 실무회담도 곧 열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사' 격으로 의전 등을 총괄하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은 지난 16일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다. 김 부장은 지난해 4월 남북정상회담과 6월 북미정상회담에서도 의전을 총괄했다. 이번에도 미국 측과 2차 북미정상회담의 의전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의 카운터파트로 꼽히는 대니얼 월시 미 백악관 부비서실장도 15일 하노이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에는 미국 실무팀이 하노이에 위치한 JW메리어트 호텔을 현지 답사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음을 암시했다.

    이들은 17일부터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지난 1차 회담보다 일정도 길고 논의도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북미 간 세부일정 조율 등을 다루는 실무회담도 좀더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하노이 현지에서 김 위원장의 경호를 담당해 온 김철규 호위사령부 부사령관이 포착돼 북측이 이번 방문을 통해 김 위원장의 동선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의전조율과 함께 이번주 중으로 현지에서 의제 관련 실무협상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의제 실무협상을 담당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6~8일 평양을 전격 방문해 북한과 실무협상을 벌인 바 있다. 1차 실무협상에서 북미는 요구사항 등 자신들이 가진 카드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일종의 탐색전 성격의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2차 실무회담을 통해서 비건 대표와 그의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는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그에 따른 상응조치 간 양국 이견을 최대한 좁히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1차 실무회담보다 더욱 세밀한 쟁점들을 두고 밀도있는 협상을 펼쳐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방미한 한국 여야 대표단을 만난 비건 대표는 '다음번 실무협상에서는 합의문안 작성에 들어간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회담이 얼마 남지 않은만큼, 북미는 실무협상의 진전 상황에 따라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발표될 공동선언문의 초안을 작성하는 작업에도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러스트=연합뉴스)

     

    ◈ 영변핵시설 폐기와 상응조치 등 '핵심 조치' 합의 이뤄질까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는 기본적으로 지난 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등 합의사항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번 회담은 지난 6~8일 평양에서 열린 1차 실무회담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만큼, 1차 실무협상의 결과를 자국으로 돌아가 충분히 논의한 뒤 각 정상의 의중을 반영한 안을 들고 다시 만나는 것이다. 따라서 양국 간 빠른 의사소통 및 주고받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외교소식통은 "이번 실무협상에서 어떤 구체화된 조치가 오가느냐가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미국이 제재완화에 대해 과거보다 유연한 입장을 비치고 있고, 이 것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간 '딜'은 비건 대표가 앞서 밝힌대로 12개 이상의 세부의제로 나뉜 상태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1차 회담에서 합의한 4가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12개 의제를 찾은 상태이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순서를 정하고 구체적 액션플랜을 짜는 한편, 순서를 정하는 등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앞으로의 협상 내용을 전망했다.

    특히 북한의 핵심 핵시설로 분류되는 영변 핵시설 폐기·검증과 이에 따른 미국 측의 상응조치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측은 우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원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원하는 정도에 가까운 '파격적인' 제재 완화 조치가 이뤄지려면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어 북한 측의 조치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 상한선을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변 핵시설 폐기 이외 동창리 미사일 발사시설 등 추가적인 핵 미사일 관련 시설의 동시 폐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번주 중 협상이 치열하게 이뤄지겠지만 양측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1차회담때 그랬듯이 정상회담 시작 직전까지 릴레이 추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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