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대담 : 홍제표 기자
(사진=자료사진)
◆ 임미현 >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정세를 살펴보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홍제표 기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갖고 나왔나요?
◇ 홍제표 > 오늘로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역사적인 회담인 만큼 여러모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른바 '베트남 모델'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회담 장소를 베트남으로 정한 데에는 베트남식 경제발전을 염두에 둔 것 아니겠냐는 관측에서입니다. 물론 이것도 비핵화 협상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비핵화와 보상조치는 상응한다는 측면에서 북한이 언젠가는 추구하고자 할 경제발전 방향을 미리 전망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임미현 > 사실, 북한이 어떤 경제발전 방식을 택할 것인가 하는 논의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베트남 외에도 중국식, 동유럽식, 심지어 싱가포르식 모델까지 있었는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베트남 모델이 대세가 된 듯 하네요.
◇ 홍제표 > 그 뿐 아니라 쿠바식 개혁·개방 모델도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중국과 베트남 방식을 제외하고는 일찌감치 후보군에서 제외됐습니다. 객관적으로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동구권 모델은 체제 자체를 바꾸는 급진적 변화를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1인지배체제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북한과 맞지 않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잠깐 주목을 받긴 했지만 그 때 뿐이었습니다. 세습정치를 한다는 거의 유일한 공통점을 제외하면, 인구 580만명의 소국에다 사회·경제체제는 물론 안보환경도 판이하다는 점에서 북한이 참고할 사례는 아니었습니다.
◆ 임미현 > 그에 비하면 중국 모델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 홍제표 > 북한은 사회주의 종주국인 구소련 해체 이후, 그리고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친 뒤에는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제발전도 중국 모델을 따를 것이란 전망이 한동안 우세했습니다. 북한 지하자원 채굴권 등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이미 상당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2011년 말 김정은 집권 후에는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거리두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급기야 지난해 4월 남북정상회담에선 베트남식 개혁을 선호한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임미현 > 중국과 거리두기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홍제표 > 일차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친중파로 알려진 이복형 김정남 세력을 제거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 중국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더 큰 이유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중국 모델이 북한과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국도 1978년 개혁·개방 초기에는 대규모 아사 사태를 겨우 면한 후진국임은 분명했지만 그래도 대국이었습니다. 인구나 자원, 자본 축적, 해외 화교의 지원 등 여러 면에서 북한과 비교할 수 없는 입지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합법적으로 핵을 보유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었습니다. 이처럼 여건이 전혀 다른 중국 모델을 따르라는 것은 사실상 경제 예속을 강요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 임미현 > 그렇다면 베트남 모델은 어떤 점 때문에 북한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 홍제표 > 양국이 처한 유사성 때문입니다. 베트남 인구는 1억명에 육박하지만 중국과 비교하면 그나마 북한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북한 경제가 현재 매우 어렵지만 베트남의 개혁·개방 초기와 비교하면 오히려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86년 '도이모이'(쇄신) 정책을 도입한 지 5년 후인 1991년 베트남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103달러였습니다. 이에 비해 북한의 2016년 1인당 GDP는 1000~1700달러로 추정됩니다. 역사적, 지정학적 유사성은 더욱 중요합니다. 베트남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적성국으로 제재를 받았던 경험이 있고, 미국과 수교를 통해 중국과 등거리 전략을 취하는 점도 북한이 참고할 점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임미현 >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북한의 유일 세습체제 등은 같은 사회주의 국가라도 많이 다른 것 아닌가요?
◇ 홍제표 > 그렇습니다. 그 뿐 아니라 지정학적 입지도 자세히 보면 차이점이 많고, 미국의 제재도 베트남에 비해 북한이 훨씬 세게 겪고있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베트남은 핵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 개혁·개방 초기에 농업국가였던 베트남에 비해 북한은 상당한 공업화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1990년 베트남의 2차산업 비중이 22.7%인데 비해 북한은 현재(2017년) 40.4%에 달합니다.
◆ 임미현 > 이런 차이점들이 북한 경제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그 반대가 될지 궁금하네요.
◇ 홍제표 > 일단 공업화 경험이 있다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과거 경제건설 방식은 전국 분산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종연구소 양운철 통일전략연구실장의 말입니다.
"2차산업 중심으로 (경제를) 일으키는 것은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고, 오히려 많은 기업소들이 폐쇄되고 농촌에서도 집단농장 인력들이 도시로 이동해서 단순 노동집약적이고 수출지향적인 과거 60년대 한국이 했던 수출주도형 경제를 택하는 것이 가장 리스크 줄이는 개발 전략이 아닌가 생각한다"다만 교육수준이 높고 근면하고 우수한 노동력을 감안하면, 이미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춘 ICT(정보기술)를 이용해 4차산업혁명 같은 일부 첨단 분야로 직행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지정학적 입지도 북한이 주변 강대국을 이용하는 역발상 전략을 잘 취할 경우 베트남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전문가 견지에서 중국, 러시아, 한국 사이에 위치한 북한의 지리적 이점을 거론한 것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반면 1인지배체제와 유일사상 같은 북한의 경직된 사회구조는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개혁·개방과 근본적으로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북한이 이제 세계로 대문을 열어 제끼려 하는 시점이 마침 세계화·자유무역의 끝물, 퇴조기라는 점도 중국이나 베트남의 고속성장 배경에 비해 불리한 요소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앞둔 주베트남 북한대사관. (사진=연합뉴스)
◆ 임미현 > 하지만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설 때 한국이 든든한 우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은 중국이나 베트남에 비해 크게 유리한 점 아닐까요?
◇ 홍제표 > 물론입니다. 이게 베트남에는 없는 '플러스 알파'입니다. 중국, 베트남과 달리 북한의 개혁·개방은 남북 경제통합과 보폭을 맞춰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 노동력과 자원과 결합해 민족경제공동체가 복원되고, 현 정부에서 주창한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그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베트남만 해도 언제까지나 저임금 가공무역에만 안주할리 없기 때문에 북한은 새로운 대체지로서도 가치가 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의 발전 경험에 비춰 북한이 베트남 소득 수준에 도달하려면 12~22년(1인당 GDP 6.1~12.1% 가정할 경우.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남북경협과 대외관계 개선이 뒷받침될 경우에는 '베트남 + α'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북한식 모델'도 기대해 볼만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