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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세금 새는 구멍 '연구용역비'...표절도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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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태 "세금 새는 구멍 '연구용역비'...표절도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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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잘못도, 반정치도 바로잡겠다
    선거제 개혁 지금이 호기.. 통합계기
    53석 줄이는 민주당안 현실성 낮아
    검찰, 법원서 전문위원 파견? 바꾼다
    의원 외유예산 16% 깎아..다 공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인태(국회 사무총장)

    지난주 국회에서 토론회가 하나 열렸습니다. 제목은요 '국민들이 원하는 특권 없고 밥값 하는 국회의원', 이런 제목이에요. 국회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였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 사무총장, 유인태 사무총장이 깜짝 문제 제기를 합니다. '국회에서 주는 정책 연구 용역비로 빌딩을 지은 곳도 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국회 사무총장의 폭로이기 때문에 이게 예사롭지 않게 들렸는데요. 안 그래도 지난해 국회의원들 특활비 문제도 있고 또 외유도 도마에 올랐었고 거기다가 정책 연구 용역비 문제까지 더해지는 걸까요? 이거 다 국민 혈세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분께 직접 듣고 싶어서 저희가 어렵게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 유인태> 안녕하세요.

    ◇ 김현정> 잘 지내셨어요?

    ◆ 유인태> 잘 지냈습니다.

    ◇ 김현정> 저희 <월간 유인태> 코너로 방송 한참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홀연히 사라지셨잖아요. (웃음) 그게 지금 몇 달 됐습니까, 총장님?

    ◆ 유인태> 7달 됐죠.

    ◇ 김현정> 7달.

    ◆ 유인태> 7-8달.

    ◇ 김현정> 7-8달. 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 유인태> 제가 갈 때 망팔에 능참봉이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말리는 사람도 많았고. 그런데 문희상 의장께서 당신의 정치 인생 50년 마무리다. 우리 정말 정치 개혁하고 정치 개혁이라는 건 선거 제도 개혁을 말하는 거죠. 개헌과 선거 제도 개혁하고 국회 개혁 한번 해 보는데 이거 할 사람이 당신밖에 없으니 같이 좀 하자. 간곡히 말씀하셔서 맡았어요. 그런데 하여간 힘은 드네요.

    ◇ 김현정> 힘은 드네요. (웃음) 원래 워낙 솔직한 분이라는 것, 여러분 월간 유인태 코너 통해서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희상 의장이 국회 개혁하는 데 유인태 총장만큼 적임자는 없습니다. 같이 가자. 이 말에 결국은 손을 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개혁 이것저것 해 보려니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지금 힘들다고 하셨는데 제일 힘든 거.

    ◆ 유인태> 제일 힘든 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반정치에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공무원들 다 1.8% 봉급 올리는데 국회의원만 올리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회의원 기본 수당이 국회 수석 전문위원이라고 1급 공무원이죠, 관리관. 그보다 기본 수당이 적어요.

    ◇ 김현정> 1급보다?

    ◆ 유인태> 그러니까 그렇게 못 올리게. 물론 다른 정책 지원비 이런 거 합치면 많지만 일단 기본 수당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반정치하고는 제가 좀 싸워야 되겠다.

    ◇ 김현정> 정치의 어떤 혐오, 이런 정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유인태> 그렇죠. 그걸 반정치.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정치 혐오가 생긴 이유를 찾아보자면 국회의원들이 잘못한 것도 많고 해외 연수니 특활비니 뭐가 계속 드러나니까.

    ◆ 유인태>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 내에서 그런 낭비성 예산 쓰는 거, 관광성 외유 뭐 이런 거 다 고치되.

    ◇ 김현정> 척결할 건 척결하되.

    ◆ 유인태> 그런데 그냥 국회의원은 그냥 꼴도 보기 싫고 밥 먹는 것도 싫은, 이런 풍조에 대해서는. 그런 게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하고는 싸워볼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 김현정>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잘못한 것들 바로잡고 그래서 국민들도 지금 무조건 싫다 하시는 그 정서도 좀 바로잡아보고 두 가지를 다 정상화시켜보겠다.

    ◆ 유인태> 물론 우리 국회가 궁극적으로는 정치의 궁극적인 것은 국가 공동체의 통합 아니겠어요? 국민 통합인데 저는 지금 이 선거 제도의 양당제 가지고는 암만 공자, 맹자 같은 분들로 300명 국회의원 채워도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 김현정> 지금의 이런 양당제.

    ◆ 유인태> 양당제, 현 선거 제도 하에서 뭐 우리나라 국회의원 50%씩 바꾸면서 다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존경받던 사람 와서 4년 지나보세요. 똑같은.

    ◇ 김현정> 똑같아져요?

    ◆ 유인태> 아니, 똑같아지지도 않는데 똑같이 지탄을 받는 그런 신분이 돼버리잖아요.

    ◇ 김현정> 그러면 오늘 사실 제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이왕 선거제 얘기 나왔으니까요, 총장님. 선거제 얘기 먼저 좀 짚고 가죠. 선거 제도는 개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늘 주장하시던 분이지 않습니까? 사무총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돌아가는 모양새 쭉 보니까 이거 다음 총선까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 유인태> 그런데 사실 저는 지금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 김현정> 그건 압니다.

    ◆ 유인태> (웃음)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게 굉장히 조심.

    ◇ 김현정> 조심스럽긴 합니다마는.

    ◆ 유인태> 그런데 다들 비관적으로 보죠. 과연 되겠냐. 그런데 또 그러면 이렇게 그나마 좋은 호기도 없어요. 지금 아마 못 하면 또 한참 동안 아마 선거 제도 얘기 꺼내기도 어려울 거고. 우리 정치는 여전히 국민 통합은커녕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이미 분열돼서 다른 나라에 서로 사는 사람들 같잖아요. 광주 민주화 운동의 수많은 목격자들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도 북한군이 내려왔다고 믿는 그런 국민들이 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우리 공동체 앞날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암담하잖아요. 그러려고 그러면 어쨌든 선거 제도를 바꿔서 국회가 통합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좀 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오랜 신념입니다.

    ◇ 김현정> 의원수를 좀 늘려야 하는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늘려야지만 이것도 비례성 살아난다. 방법이 없다, 안 늘리고는.

    ◆ 유인태> 늘리지 않고는 어제 민주당 안이 53석을 줄인다는데 저는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민주당도 저 안은 일종의 지금 여론의 눈치도 보면서 협상용 카드로 일단 중앙선관위가 2016년에 냈던 안 있지 않습니까? 그 안을 2:1로 하는 것. 그러니까 2:1로 하자는 그 정신은 좋은데 200:100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죠.

    ◇ 김현정> 그 말씀은 53석을 지역구 의원들이 내놔야 되는데 엄청난 저항이 있을 거고 결국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서 오히려 더 안 될 거다라고 보시는 거.

    ◆ 유인태> 그리고 그렇게 되면 거의 농촌 지역구가 훨씬 더 많이 사라지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선거 제도 개혁. 하여튼 이번에 놓치면 끝이라고 보는 거예요?

    ◆ 유인태> 거의 한참 동안 어려울 겁니다.

    ◇ 김현정> 선거제 개혁, 반드시 되어야 된다, 이 입장.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만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선거 제도 개편이었어요. 선거 제도 개혁. 아마 하늘에서도 이게 어떻게 잘되나 아마 열심히 쳐다보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 김현정>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인태 총장님. 지난주에 있었던 국회 개혁 방안 토론회에 원래는 축사하러 가셨던 거죠?

    ◆ 유인태> 네.

    ◇ 김현정> 그런데 거기서 정책 연구 용역비 문제를 꺼내신 겁니다. 이거 작심하고 말씀하신 거죠?

    ◆ 유인태> 작심이라기보다 그날 심상정 의원하고 정치개혁공동행동이라는 데 공동 주최인데 정치개혁공동행동의 간부들이 저를 고발하고 우리 국회 사무처를 상대로 소송을 무지하게 한 사람들이에요.

    ◇ 김현정> 그래요?

    ◆ 유인태> 현재도 진행 중인 소송이 여러 개가 있어요.

    ◇ 김현정> 어떤 거 예를 들면.

    ◆ 유인태> 아니, 저번에 38명 명단 내놔라. 또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정보 공개 소송. 대놓고 또 안 내놨다고 또 의장하고 저 고발한 사람들이 거기 주최한 거라.

    ◇ 김현정> 거기 축사하러 가셨어요?

    ◆ 유인태> 축사라기보다 제가 서두에 그랬어요. 축사보다는 여기 우리 쪽으로 소송하는 사람들한테 좀 할 얘기가 있어 왔다고. 그러니까 좀 뭐가 중하고 뭐가 덜 중한지 분간을 해가지고 해라.

    ◇ 김현정> 그 말씀이셨습니까?

    ◆ 유인태> 실제로 낭비성 예산이라는 게 이래이래 와서 보니 있는데 왜 그런 건 건드리지 않고 주로 의원만 패는. '한 놈만 팬다.' 있잖아요. 의원 패려고 그 의원들한테 2017년도에 용역비라고 하는 게 처음 생겼어요. 인당 1년에 한 500 한도 내에서 하라고. 이게 처음 생긴 제도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이렇게 그런 용역을 주기도 하고 했는데. 대부분의 의원실에선 보좌관이 적당히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냥 엉터리로 주고. 이런 경우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 김현정> 잠깐만요, 여러분. 정책 연구 용역비라는 게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어떤 정책을 내놓으려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본인들이 할 수도 있지만 더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예요. 교수들, 어떤 연구팀. 이런 데다가 맡기고 거기서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정책을 개발하라 해서 지원해 주는 돈인 거죠?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지난해 10월에 자유한국당 이은재, 강석진,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4명이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이 됐습니다. 왜인가 봤더니 정책 연구 용역을 발주한 뒤에 뒤로 돌려받거나 아니면 아예 허위 서류를 꾸며서 대학생에게 250만 원의 정책 연구 용역과 발제를 한 경우도 있었고 또 한 경우는 비공식 보좌관의 배우자, 형한테 850만 원 용역을 발주한 적도 있었고 또 선거 운동 도와준 사람이 책임 연구원으로 등록된 정체 불명 단체한테 연구 논문을 의뢰한 경우도 있었고. 막 이렇게 걸렸더라고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유인태>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시민 단체가 그런 걸 적발해낸 건 저는 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일부 의원들이. 그건 의원들이 아니고 의원들은 몰라요, 사실.

    ◇ 김현정> 아래서 막 써요?

    ◆ 유인태> 보좌관들이 용역비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쓸 건가. 그래가지고 의원하고 상의해서 제대로 된 이거 좀 연구 용역을 주겠습니다. 뭐 이런 의원실이 저는 대다수였을 거라고 보고 이제 몇 군데서 보좌관들이 누구한테 줬다가 받아서 의원실 경비로 쓰고.

    ◇ 김현정> 그런데 그게 그렇게 쓰라는 돈이 아니잖아요.

    ◆ 유인태> 아니죠, 아닌데. 이게 새로 생긴 제도거든요. 2017년에 처음 용역비라는 게 생기니까 이거 뭐 대충 이렇게 써도 누가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의원실들이 이번에 걸린 건데 저는 뭐 저렇게 바로잡아야 될 문제인데, 저것은. 그런데 와서 보니 국회 서 보니 아니 국회는 오랫동안 30년도 넘게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연구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단체에다가 연구용역비를 2억, 1억, 9500, 9000. 이래서 5억 2200이라는 돈을 거기다가 줘요. 거기에서 알아서 어느 학자들한테 연구 용역을 발주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이건 국회의원들이 직접 주는 거랑 또 다른 문제예요.

    ◆ 유인태> 이건 국회 사무처 차원입니다.

    ◇ 김현정> 사무처 차원에서.

    ◆ 유인태> 그리고 제가 총장 되니까 몇몇 아는 분들이 와서 연구 용역 하나 달래요. 그게 다 건당 2000만 원짜리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의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것 외에 사무처에서 커다란 것들 2억, 3억짜리들 막 주는군요.

    ◆ 유인태> 막 주고 5억 2200은 그렇게 나가고 저한테 그 외에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용역 하나 달라고. 그거 의장실로도 여러 사람이 찾아오고 그렇게 건당.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디 대학 같은 데서요?

    ◆ 유인태> 대개 정치권에서 알던 분이 뭐 무슨 단체 하나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용역비라는 게 이런 식으로 그동안 나갔구나.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 이렇게 부탁하면 대개 또 안면으로 줬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게 지금 예산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1년에 사무처가 쓸 수 있는 게?

    ◆ 유인태> 국회 연구 용역하는 총예산은 한 25억 돼요.

    ◇ 김현정> 한 해에?

    ◆ 유인태> 한 해에.

    ◇ 김현정> 25억이요?

    ◆ 유인태> 네. 그런데 다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건 아닌데 이번에 그래서 5억 2200만원 깎아서 한 20억으로 위탁 용역 주는 건 줄였는데. 그런데 상임위원회 한 10억 이상 있고. 저도 상임위원장을 해 봤잖아요. 그걸 수석 전문위원이 와서 위원장님, 여기 용역비 있는데. 그러면 우리 그때 제가 행자위원장이에요. 우리 행자위에 이런 걸 용역을 하나 줍시다. 이게 아니고 위원장님 아는 사람한테 하나 용역을 주십시오. 그래서 간사하고 나눠서 한 건에 1000만 원 어쩌고 이런 식으로. 그게 꼭 필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렇게 썼어요, 그 돈을.

    ◇ 김현정> 관행적으로 그렇게.

    ◆ 유인태> 아는 교수한테.

    ◇ 김현정> 그래서 정책 연구 용역비로 빌딩을 지은 곳도 있다. 이게 사실이에요?

    ◆ 유인태> 그건 제가 들은 얘기라.

    ◇ 김현정> 들은 얘기입니까? 어느 대학 이런 데서?

    ◆ 유인태> 아니요. 어느 학회죠.

    ◇ 김현정> 학회에서. 정치 학회 말자하면. 정치 학회, 정책 학회, 행정 학회 이런 데서.

    자료사진
    ◆ 유인태> 그런 데서 위탁 연구 용역을 받아서 간부들이 대충 하나씩 써내고 그 돈을 여러 군데서 오랫동안 모은 돈 가지고 하여튼 건물을 하나 지었다는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요. 그건 제가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

    ◇ 김현정> 충격적이네요. 뭐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겠는데요.

    ◆ 유인태> 글쎄,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럼 그동안에 언론들이고 시민 사회고 지금 그 얘기를 제가 행정부 쪽에 있는 장관들이나 이번에 와보니 이런 게 있어서 우리는 다 삭감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도 많은데.

    ◇ 김현정> 우리도 많은데.

    ◆ 유인태> 장관님 얘기예요. 그리고 국책 연구 기관도 우리도 다... 그러니까 지금.

    ◇ 김현정> 와서 달라는 사람 많다?

    ◆ 유인태> 달라는 것도 많고 주는 게 그럼 정말로 그 기관이 꼭 필요로 해서 주는 용역보다는 대개 안면에 받쳐서 아니면 위에서 압력이 와서.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국회뿐만 아니라 행정부에서도 연구 용역이 나가면 거기에 나온 결과물들, 논문들. 그걸 한번 전부 표절기에 돌려보고.

    ◇ 김현정> 표절기 돌려봐야 된다.

    ◆ 유인태> 그리고 대충 써내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아니면 그리고 그 논문이 그럼 그 기관에 정말 꼭 필요한 주제로 발주를 한 건가. 적합성하고 표절. 그러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의원들이 일부가 아까 그런 주로 보좌진에서 그렇게 탈선 비슷하게 연구 용역비 한 게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 김현정> 그것도 문제지만.

    ◆ 유인태> 그것도 문제죠.

    ◇ 김현정> 이 돈에 비하면 저 돈은 너무 크다 이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둘 다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신 거고 사실은 취임하자마자부터 계속해 오신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유인태 총장님. 국회 파견 판사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몰랐어요. 국회에 출근 도장 찍는 파견 판사가 있는 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서영교 의원이 이 파견 판사를 만나서 재판 청탁을 했다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적히면서 이 존재가 드러난 겁니다. 서기호 전 의원. 판사 출신이죠. 서기호 전 의원은 저희와 인터뷰에서 '나도 국회 가서 보고 놀랐다. 하루 종일 하는 일이 국회의원들하고 밥 먹고 술 먹고 친목 다지는 일이다. 판사가 이게 할 짓인가.' 그런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인태> 그건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우리 국회에 지금 각 정부 기관, 헌법 기관 이런 데서 파견 나와 있는 사람들이 한 스물몇 명 돼요. 기재부도 나와 있고 외통부도 나와 있고 국가정보원도 나와 있고 검찰, 법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문관이라고 하는 건 대외 직명이고 상임위원회에서 부르고 우리는 파견 판사 내지 파견관이라고 부르는데 뭐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순기능도 많이 있어요.

    ◇ 김현정> 어떤 게 있어요?

    ◆ 유인태> 아니, 서로 기관 간에.

    ◇ 김현정> 조정 작업 이런.

    ◆ 유인태> 협력할 것도 자문할 것도 있고 해서.

    ◇ 김현정> 취지는 그런 거였겠죠.

    ◆ 유인태> 그런데 그거보다 더 와서 제 상식에 안 맞는 게 딱 와서 보니까 전문위원이면 이사관급인데 입법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데 아니, 법사위의 전문위원 두 자리가 개방형으로 되어 있어요, 개방형 공모로. 그런데 검찰은 그게 2002년부터 지금 17년 됐고 그러니까 검찰이 그렇게 전문위원회 법사위에 파견을 내보내니까 법원이 또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2009년에 법원도.

    ◇ 김현정> 검찰도 했고.

    ◆ 유인태> 검찰이 먼저 했고.

    ◇ 김현정> 법원도 따라했다.

    ◆ 유인태> 법원은 2009년부터 왔는데 사실상 무늬만 개방형 공모지 법원하고 검찰에서 법사위 전문위원을 사실은 파견받는 형식으로. 그 사람은 사표 내고 왔다가 국회 공무원 2년 하고 대개 돌아가면 승진을 했다고 그래요.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냐. 입법부에 그중 가장 중요한 상임위인 법사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전문위원을 검찰에서 파견 나온 사람, 법원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는 건.

    ◇ 김현정> 그래서 그건 바꾸셨죠. 그건 바꾸셨죠.

    ◆ 유인태> 그래서 그걸 바로 바꾸겠다. 아니, 아직 임기가 있으니까... 한 사람 판사 임기가 이번 2월 21일이고 검찰은 아직 9월이에요. 그래서 그건 상식에도 안 맞고 삼권 분립의 원칙에도 안 맞는 거라 내부에서 승진하고 앞으로 더 개방 공모는 다른 상임위로, 더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임위로 돌리려고 합니다. 입법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사위의 전문위원을 왜 법원하고 검찰에서 파견합니까. 지금도 검찰에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아직 임기가 8개월 남았는데 거기다 맡긴다는 게 삼권 분립 원칙에도 위배되고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저는 솔직히 언론도 서영교 의원 사고 터지니까 이렇게 호들갑 떨 일이 아니라 그동안 국회가 법사위의 전문위원을 왜 검찰하고 법원에서 파견... 벌써 검찰이 17년 됐는데. 그동안 시민 사회에서 왜 그런 것 한마디는 안 하고 맨 의원들 세비 1.8% 올리면 난리치고 이랬나 이거예요. 국회가 개혁하는 데 뭐가 더 중한지를.

    ◇ 김현정> 그게 밖에서 볼 때는 사실 잘... 저도 법사위 전문위원이 필요한 건 줄. 이름이 그럴 듯하니까 그랬는데 들어가보니까 굵직한 거래들은 거기서 다 이루어지던가요?

    ◆ 유인태> 뭐, 그렇다고 그래요. 저도 봤나요,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거기는 부장 판사 오래 한 고참 부장 판사가 오고.

    ◇ 김현정> 와서 앉아 있어요.

    ◆ 유인태> 여기 파견관은 신참 판사예요. 아주 경력 차이가 많이 나죠. 전문위원하고는.

    ◇ 김현정> 그러면 거기는 병아리입니까? 비유하자면 파견은?

    ◆ 유인태> 네.

    ◇ 김현정> 그러면 이런 뭐 일종의 잡범 같은 것들은 거기서 이야기가 오가고?

    ◆ 유인태> 그런데 그걸 항상 늘상 이루어진다고 보시지는 말고. 그리고 또 한다고 해서 그게 옛날에 법원에 여기서 국회의원이 뭐 부탁하면 언제 그렇게. 지역구의 민원은 많이 들어와요. 저도 국회의원 할 때 우리 애가 뭐 이랬는데. 그런데 그것 법원에 얘기한다고 그렇게 달라지지도 않고. 대개 '네, 알겠습니다.' 이래놓고는.

    ◇ 김현정> 끝나는 거죠. 그게 정상인 거죠.

    ◆ 유인태> 전달은 안 하는데 이때는 상고 법원이라는 것 때문에 법원이 국회에 아주 목을 맬 때입니다.

    ◇ 김현정> 목을 맬 때죠.

    ◆ 유인태> 그럴 때니까 이게 뭐가 조금 통했는지 안 통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소장 보면 직접 법원장한테까지 행정처가 가고. 옛날 같으면 국회의원이 뭐 하나 그런 지역 민원 하나 했다고 그런 일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 김현정>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국회에 들어가 보니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제도가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싶어서 바꾸셨어요. 제도를 아예 바꿨습니다. 공모제 아닌 걸로 이렇게 바꾸고 내부에서 승진하는 걸로 유인태 총장이 바꾸셨고. 그럼 파견 판사는 이런 문제점들을 좀 보완한 후에 그냥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 유인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스물대여섯 명 여러 정부 기관, 헌법 기관, 헌재에서도 나와 있고 우리도 또 나가 있어요. 거기서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국회도 법원, 검찰, 헌법 재판소 여러 정부 기관에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연락관들의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일탈이 있었다고 해서 바로 그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능사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숨가쁘게 진행해 왔는데 한 가지만 더. 해외 연수요, 의원들 해외 연수. 경북 예천, 거기는 군의원들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국회의원들도 그다지 자유롭지 않잖아요. 들어가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 유인태> 저도 국회의원 하면서 나가는 거 참 좋아했고. 서양 사람들 '너 왜 돈 버냐?' 그러면 여행 가고 싶어서 돈 번다고 할 정도로 여행은 모든 사람들의 꿈 비슷한 거 아니에요?

    ◇ 김현정> 자기 돈으로 가야죠, 그걸 왜 국민 혈세로.

    ◆ 유인태>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가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간 김에 열심히 좀 보려고 이것저것 보려고 했겠는데. 그런데 낭비성이 많아요. 특히 국회의 소관 법인들이. 무슨 연맹, 무슨 연맹. 제가 특정 이름 댔다가는 또 상전들한테 쿠사리 먹을까 봐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마는 이런 데들이 진짜 낭비성 외유. 이것의 대표적인 거라 국회 혁신자문위원회가 그 예산을 이미 기재부에 다 편성된 예산을 한 60% 깎으라고 권고를 했어요.

    ◇ 김현정> 60% 깎아라. 연수 일정.

    ◆ 유인태> 그런데 갑자기 꼭 연수가 아니라 우리가 소관 법인에다가는 지원 예산을. 그런데 이제 연말에 가서 다 된 걸 국회가 스스로 자기 사무처 예산을 깎은 게 이번이 처음인데 줄고 줄어서 나중에 16%밖에는 못 깎았습니다마는 16%라도 증액이 아니라 감액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그래요, 국회 역사상. 그런데 어쨌든 이제 외국에 나가서 외유성 관광, 그거는 이번에 의회 외교활동자문위원회를 전부 외부 인사로다가 얼마 전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거 심사하고.

    ◇ 김현정> 심사해서 갑니까? 외부 심사를 다 받아야 돼요.

    ◆ 유인태> 외부는 전부.

    ◇ 김현정> 일정하고 예산하고 다 주고 통과되어야 가는 거예요?

    ◆ 유인태> 예, 통과돼야 갈 수 있게 하고 또 갔다 오면 결과 보고서를 전부 여기서 심사를 하고. 그리고 저는 사무총장으로서 대개 국회 직원이 수행을 해서 가지 않습니까? 거기가 돈 만지고 와서 보고서는 거기가 작성을 하거든요. 이제 각색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공개해라. 그리고 가는 의원들에게도 그걸 이미 고지했어요. 이제는 예전 같지 않게. 저는 뭐 그것뿐만 아니라 국회가 300명의 상전을 모시고 있다 보니까 뭔 자료를 달라 그래도 맨날 안 줘서.

    ◇ 김현정> 안 줘요, 사무처에서 달라고 해도?

    ◆ 유인태> 소송해서 맨날 지고. 시민 사회고 언론이고. 뭐 달라고 그러면 줬다가 '그 왜 쓸데없는 짓 해서 의원들 욕먹이냐.' 이 쿠사리 먹을까 봐 안 줬는데 저는 올해 투명한 국회를 만들겠다고 제 시무식에서도 그 얘기를 했고 이제 상전들을 제대로 모시려고 하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그럼 의원들이 조심할 것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럼 이제 언론에서 요구하면, 시민 단체가 요구하면 자료 다 주시는 거예요?

    ◆ 유인태> 네, 다.

    ◇ 김현정> 100%?

    ◆ 유인태> 그게 꼭 100%라고. 하여튼 그것도 정보 공개도 하는 게 좀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자문을 받아야 되겠다.

    ◇ 김현정> 물론 비밀로 유지되어야 되는 건 물론 제외하고.

    ◆ 유인태> 그래서 하여튼 뭐 최대한 투명한 국회를 만들겠다는 게 하여튼 금년의 목표입니다.

    ◇ 김현정> 유인태 사무총장. 오늘 약속된 시간을 넘겨서까지 아주 열성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바뀌어야 할 부분들. 들어와서 보니 이렇더라 이야기 잘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임기 한 1년 반 남으셨잖아요. 잘 마치시면 또 월간으로 뵙겠습니다. 월간 유인태.

    ◆ 유인태> 그때 불러주실래요?

    ◇ 김현정> 불러드리겠습니다.

    ◆ 유인태> 백수 되면 불러주셔야지. 오늘 고맙습니다.

    ◇ 김현정> 국회 유인태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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