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집권 3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경제챙기기 행보에 나선다.
올 한 해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중재자' 역할을 마다하지 않은 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사실상 무산되자, 그동안 야권으로부터 거세게 공격받은 소득주도성장 등 'J노믹스'로 대표되는 경제정책 전반을 중간 점검하고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챙기기에 '올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 경제 성과 내기에 가속도...담론 투쟁보다는 실질적 성과 요청
"격주로 정례 보고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그 보고 내용을 국민들에게도 알리자"(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보고 직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같은날)
"적어도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고 생각한다"(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후 사무실 방문한 자리에서)문 대통령이 본격적인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챙기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당장 새로 임명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론 외교안보 부처를 제외한 전부처 장관과 함께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집권 3년차 경제 성과내기에 주력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홍 부총리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보고도 받는 등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대한 언급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로 전날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고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장에서 체감해보니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른가"라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것도 내년도 경제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야당의 거센 공격을 받아온 최저임금 속도 문제를 어떻게든 매듭짓겠다는 의중이 실렸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열리는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 담론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인 경제성장과 혜택 나누기, 견실한 고용지표 등 가시적 성과물 만들기에 모든 경제부처가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적어도 고용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며 일자리 만들기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의 역할 부재를 아프게 인정했다.
현 정부가 설계한 내년도 예산안이 약간의 수정을 제외하고 정부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자리 문제 만큼은 내년부터는 확실한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한 것도 '진보=경제정책 무능'이라는 세간의 지적에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경제문제에 무능하다'는 정치적 프레임이 계속되고 실제 고용지표 악화와 내수 부진이 거듭되면 내년 집권 3년차로 중반기에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도 자연스레 약해지고 이는 한반도 비핵화 등 외교안보 동력 상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절박감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점을 찍은 배경에 경제 성과 부진이 주요 이유로 꼽히는 만큼,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라도 경제정책 성과가 절실할 수 밖에 없다는 내부 판단도 작용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이번 정부 들어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최대 규모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해 청와대 비서관들을 전면에 배치하고, 내년도 부처 업무보고를 12월로 앞당겨 받는 것 역시 본격적인 '경제 살리기' 신호탄이란 관측이 나온다.
◇ 특감반 직원의 '우윤근 보고서' 보복 주장은 여전히 부담
하지만 문 대통령 입장에서 최근 검찰로 복귀조치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소속 김모 수사관의 주장을 일부 언론들이 그대로 보도하면서 여진이 계속되는 것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김 수사관은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의 비위 첩보를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게 청와대에서 쫒겨난 배경이라면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도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당장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을 시사했지만, 임 실장이 해당 사안을 보고받았는지 여부가 새로운 불씨가 되며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김의겸 대변인은 "민정수석실 자체적으로 종결한 사건으로, 임 실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우 대사가 임 실장과 관련 사안을 놓고 전화통화까지 했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면서 사안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임 실장은 지난 14일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 "본인이 비위가 있는 것을 감추고 오히려 사건들을 부풀리고 왜곡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라며 공세를 취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이 잇달아 해명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다, 모양새도 좋지 않아 내부에서도 고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간이 지날 수록 우리측 주장이 맞다는 게 밝혀지겠지만, 현재 상황 자체가 부담인 것도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