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2기 경제팀'의 부동산 정책 역시 투기수요 억제와 주택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과도기적으로 인센티브 제공에 초점을 맞춰온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는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의무화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주택 사업자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선 등록 의무화를 하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의무화했을 때 임대료 급등이나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이 있을 수 있다"며 "1~2년 동향을 보고 검토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주면서 다주택자들의 등록을 유도했다.
하지만 오히려 투기를 부추기고 매물 실종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혜택을 일부 축소했지만, 등록 의무화 도입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홍 후보자는 9·13대책 이후 상황에 대해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방향이 맞았다고 보고 당분간 이런 기조를 견지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향후 부동산 정책도 대출 규제 등 투기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그동안의 기조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등 추가 공급대책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란 게 홍 후보자의 인식이다.
이미 주택 공급률이 100%를 넘은 지 오래된 만큼 추가 공급이 또다른 투기 대상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 적지 않지만, 당장 올해 안에 1~2곳의 신도시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기존 정부 방침에도 별다른 차질이 빚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홍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에 대해서도 "낮은 보유세 부담은 조세 공평성 훼손, 소득 격차 심화, 비효율적 자원배분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화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홍 후보자는 "부동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보유세 비중을 높이고 거래세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국내 보유세 부담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2015년 기준 0.16%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13곳 평균인 0.3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양도세 완화 등 거래세 전반의 인하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인다. 그는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선 거래세를 인하할 계획"이라면서도 "양도세 완화는 불로소득과 근로소득간 과세 형평성, 정부의 일관된 투기 차단 방침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공시가 현실화에 대해선 긍정적이다. 그는 "원칙적으로 공시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유관기관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힘을 실었다.
홍 후보자는 "앞으로 조세부담률 상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19.2%인 조세부담률이 내년엔 20.3%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OECD 평균인 25.1%에 비해선 여전히 낮은 수준이란 것이다.
그는 야당의 법인세 인하 주장에 대해서도 "법인세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며 인하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이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국가들의 평균적 수준인 데다, 저출산·양극화 등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선 세입기반 확보 차원에서도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홍 후보자는 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선 "국민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에 대해선 "향후 주식 양도소득 전면 과세를 시행하는 시점에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검토할 사항"이라며 사실상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