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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부·고용세습 국조 놓고 '팽팽'…냉각 정국 탈출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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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특별재판부·고용세습 국조 놓고 '팽팽'…냉각 정국 탈출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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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재판부 한국당 벽에 막혀...법관 탄핵 카드 꺼냈지만 당론으론 역부족
    한국당,고용세습 국정조사에 민주당 "감사원 결과 보고 판단"
    특별재판부-고용세습 국정조사 딜 가능성에 "그럴 생각 없다" 선그어
    주식시장 불안 속...여야 정쟁 구도 압박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자료사진)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마땅한 탈출구가 없는 상황이어서 예산 정국을 코앞에 둔 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하면서 자유한국당을 대상으로 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면서 한치 앞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도 대야 설득에 나섰지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해주면 동의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신속처리안건 지정, 이른바 '패스트 트랙'이 일각에서 거론되지만 최장 330일이 걸린다는 점에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형국이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에서도 사법농단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있어 협상의 여지는 있다"며 "패스트 트랙을 통해 협상을 위한 환경은 만들 수 있다.최대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의원단은 이날 특별재판부 도입 뿐 아니라 사법 농단 관련 법관의 탄핵을 압박하고 나섰지만 이마저도 돌파구를 마련하기엔 역부족이다.

    애초 민주당도 법관 탄핵엔 동조입장이었지만,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여야 4당 합의에서는 빠졌다. 탄핵문제를 본격적으로 들고 나올 경우 바른미래당과의 4당 공조도 깨질 수 있다.

    여기에 각론에서 탄핵에 대한 민주당 당내 이견도 부담이다.

    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많은 법관들 중 누구를, 어느 기존으로 탄핵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탄핵은 국정조사라는 진상규명과 함께 가야하지만 국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당론을 먼저 모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시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도 여야가 공수만 바뀌었을 뿐 평행선을 달리기는 마찬가지다.

    한국당 김 원내대표는 이날도 "문 대통령 말 한마디에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하면 알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대통령은 입을 다물고 있다"며 "국정감사 기간동안 공공기관에서 400여명의 친인척 고용세습이 이뤄진 현실을 중시해야 한다"고 채용비리 국정조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들만으로는 국정조사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비리 사례가 나온 것도 아니어서 서울시가 청구해 놓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도 "감사원 감사를 하고 국정조사를 해도 늦지 않다"며 입장을 보였다.

    또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를 여야가 서로 교환할 수도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도 홍 원내대표는 "개별사안이어서 이걸 고리로 할 생각은 없다"며 "원내대표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빅딜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여야가 핵심 의제를 놓고 팽팽히 맞서면서 당분간 꽉막힌 정국이 불가피해 보인다.

    판문점 선언 등을 놓고 다가올 에산 정국에서도 또한번 파열음이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한국당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안을 들고 나왔다. 연말까지도 여의도에 낀 먹구름이 가실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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