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사진=전북도의회 제공)
전라북도 내 석면이 설치된 어린이집 상당수가 철거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등 어린이집 석면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전라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은 17일 도정 질의를 통해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의 석면 철거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도내 어린이집 전체 면적 430㎡ 이상 석면건축물 75곳 가운데 10곳만이 철거계획이 있다고 지적했다.
430㎡ 이상 어린이집 260곳 가운데 28%가 석면을 설치했으며 이 시설을 사용하는 아동이 57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또 430㎡ 이하 어린이집의 경우 내년 5월 이후에나 석면 조사가 의무화돼 현재로서는 실태 파악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말이다.
이명연 의원은 어린이집 등의 1급 발암물질인 석면 관리가 취약한 것은 그동안 행정의 관심도 부족하고 석면철거 주체가 건물 소유주다 보니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명연 의원은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적극적인 석면 철거를 위해서는 농어촌 주택개량에 집중된 석면 관련 지원 조례를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도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하 있다고 밝혔다.
또 전라북도 등 자치단체도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석면에 대한 실태파악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석면 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어린이집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해당 건물 소유자에게 우선 보수 해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