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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프닝으로 끝난 외교장관의 '5.24조치 해제' 발언



국방/외교

    해프닝으로 끝난 외교장관의 '5.24조치 해제' 발언

    강경화 "관계부처가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미"
    "현 단계에서 정부차원의 본격 검토 없어"
    한국당 "외교부가 대북제재 완화 신호탄 쏜 것" 비판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조치 해제를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던 자신의 발언이 물의를 일으켰다며 사과했다.

    발단은 강 장관은 10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질의에 "5.24 조치 해제를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발언한 데서 비롯됐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국회와 논의없이 결정된 조치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5·24 제재 중 웬만한 것은 유연화됐고, 교역과 신규투자 두 가지 남은 걸 풀겠다는 것인데, 이는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선물로 주겠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에 강 장관은 "중요한 행정명령인 만큼 정부로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범정부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김무성 의원도 "외교부가 5·24 조치 주무부처도 아닌데 검토 발언을 국정감사에서 해도 되나"라고 묻자, 강 장관은 "제 말이 앞서 나갔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강 장관은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하지만, 오후에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강 장관에 대한 '위증 고발'까지 거론했고,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외교부가 대북제재 완화의 신호탄을 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강경화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오해를 일으켰다며 공식으로 사과했다.

    강 장관은 "제가 관련 질의에 대해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것이라고 기록이 됐는데, 취지는 관계부처가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제 추가 발언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는 없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대북제재 국면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사안이라는 말씀도 드렸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데에 사과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도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장관의 언급은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현 단계에서 정부차원에서의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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