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 정책을 총괄해온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교체를 계기로 탈원전 공방이 재연될 조짐이다.
탈원전 반대 측인 보수야당과 보수언론 등은 탈원전 원칙론자인 백운규 장관에 대해 사실상의 경질인사로 몰아가는 분위기다.
탈원전 논란에 매몰된 채 시급한 산업정책 수립을 등한히 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대신에 후임 장관 후보자인 성윤모 특허청장에 대해서는 과거 경력을 들어 탈원전에서 산업정책으로 무게 중심을 옮길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성윤모 후보자는 2006년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장 재직시 원전과 석탄발전 증설을 실무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공개한 ‘2020년까지 전력수급 계획 수립’에 따르면 당시 성윤모 팀장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원자력과 석탄, LNG 발전을 추가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성 후보자가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걸 것을 기대하면서, 만약 그렇지 않고 현 정부의 코드에 맞추려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오는 19일 성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이후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대대적인 탈원전 공세에 나서려는 예고탄인 셈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에너지 전환 정책의 수정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성 후보자가 전력산업팀장을 맡았던 2006년과 지금은 원전 안전 등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다른데다, 당시 그는 일개 과장급 신분에서 부처의 입장을 그대로 따랐을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은 원전 건설 중단이나 해체만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하고 그 공백을 메울 신(新) 산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때문에 이번 산업장관 교체는 에너지와 산업정책 간의 더 긴밀한 조율을 꾀하려는 차원일 뿐, 정책기조 자체가 바뀌는 일은 없다는 관측이다.
백운규 장관이 일각에서 지적하는 것과 달리, 부처 업무평가에서 오히려 상위 평가를 받았고 부처 업무 장악 측면에서 별 문제가 없었다는 것도 그 반증이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에너지 산업은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로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오히려 산업 측면에서 보지 못해온 게 문제”라며 “신임 장관이 이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성 후보자가 비록 실무자 때였다고는 하나 과거 원전 찬성론을 폈다는 점에서 인사청문회에서의 집중 검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