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번 폭염은 특별재난에 준하는 것이다.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기 바란다"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지시사항이다.
이 총리의 지시는 당연한 것이지만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번 폭염이 재난에 준하는 폭염이라는 지적과 함께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누진제 폐지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지난 17일 올라온 '전기누진세 폐지 좀 해주세요'라는 청원에는 이날까지 4만 7천여명이 동의했다.
이처럼 누진제 폐지요구가 빗발치는 것은 그만큼 폭염과 거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근 성북구에서 한 시민이 부채질을 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사실 이번 폭염은 역대급으로 거의 살인적이다.
31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8.3도를 기록했고 1일과 2일에는 39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보됐다.
서울의 기온이 이렇게 40도 가까이 오르게 되는 것은 1907년 기상 관측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로 잠 못드는 밤은 열흘째 계속되고 있다.
포항은 19일째, 부산은 14일째, 여수는 13일째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두 달 동안 전국적으로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2,042명으로 지난해보다 23%나 폭증했다.
사망자도 27명으로 2010년대 들어 가장 많았다.
폭염과의 사투는 앞으로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기상청은 폭염이 8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런데도 가마솥 더위 속에 냉방장치를 가동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없는 것은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이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로 1974년 오일쇼크로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첫 도입 때는 3단계 누진제로 최저와 최고요금의 차이가 1.6배였지만 2차 오일쇼크가 강타한 1979년에 12단계로 확대됐고 요금차이는 무려 20배로 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전기료 폭탄논란이 일자 기존 6단계 11.7배의 누진제를 3단계 3배로 개편했다.
그럼에도 누진제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은 여전하다.
도시에 거주하면서 평균 전력 소비량인 월 350kw의 전력을 사용하는 4인 가구가 소비전력 1.8kw인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10시간씩 에어컨을 틀면 전기요금이 한달에 17만 7천원이 더 붙는다고 한다.
"무더위보다 누진제가 더 겁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러한 누진제에 대해서는 불공평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사진=자료사진)
국내 전기 사용량 중 가정용 비중은 13%, 산업용은 56%, 상업용은 20%인데 가정용에만 누진제가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전은 "누진제는 저소득층을 배려하고 전력수요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누진제가 필요하다"며 "해외에서도 주택용에는 보편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제도"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외국은 누진제를 시행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폭이 크지 않고 누진배율을 줄여나가는 추세라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누진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처럼 가정도 계절과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계절을 봄·가을, 여름, 겨울 3개로 하고 시간대를 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 3개로 나눠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올 하반기부터 전국 2천 가구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요구는 당장 올 여름부터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이다.
이낙연 총리도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고 공감하며 대책을 지시했다.
정부도 특별재난에 준한다고 인정한 폭염인 만큼 전기요금 대책은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
늘어나는 전력수요가 우려된다면 이번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폭염 속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전기요금 대책은 폭염을 이기게 하는 청량제와 같은 희소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