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사진=청와대 제공)
2017년 당시 기무사는 계엄령 선포를 실질적으로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공개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세부자료가 20일 청와대에 의해 새로 공개됐다.
이 세부자료에는 비상계엄선포문과 계엄포고문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대비해 이미 작성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공개했다. 21개 항목, 모두 67페이지로 작성돼있다.
앞서 이날 오전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로부터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여태까지 공개되지 않은 문건을 보고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자료에는 "보안유지 하, 신속한 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주요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돼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사진=청와대 제공)
주목되는 것은 비상계엄선포문과 계엄 포고문, 계엄선포를 위한 '담화문' 등이 이미 작성돼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함께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을 위한 '계엄사 파견계획'도 적시돼있다.
김 대변인은 "전국비상계엄 선포 건의, 비상계엄 선포문, 담화문, 포고문 등의 문서가 다 이미 작성이 돼있었다"고 말했다.
담화문의 경우 우리 역사상 계엄령이 발포됐던 순간, 즉 1979년 10.26 사태와 1980년 광주항쟁 때의 과거 문건과 함께 2017년 3월에 발표될 문건이 함께 있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