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토론회가 22일 열린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재정개혁특위는 보유세 개편 등 문재인 정부의 중장기 조세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유세 도입의 실익과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유찬 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승문 연구위원과 재정개혁특별위 최병호 위원이 '바람직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향'에 대해 발제를 할 예정이다.
또 김성달 팀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안종석 박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동식 교수(경북대학교, 한국세법학회), 이선화 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이창곤 논설위원(한겨레신문), 이철인 교수(서울대학교, 한국재정학회), 이한상 교수(고려대학교, 한국납세자연합회) 등 전문가 및 시민단체에서 토론에 참여한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공평과세 및 부동산세제 합리화 등에 대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번 토론회를 포함해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르면 이달 안에 전체회의를 열어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이 정부에 제출되면 부동산 시장 동향이나 시장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면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거나 중장기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