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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V] 토지공개념, 불평등해소냐 사회주의냐



정치 일반

    [노컷V] 토지공개념, 불평등해소냐 사회주의냐

    지난달 26일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에는 토지공개념 도입 부분도 포함돼 있다.

    토지공개념의 헌법 명시는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토지국유화로 가는 과정으로 사회주의적 성격을 띄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반론도 나왔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표 개헌안 속 '토지공개념'은 어떤 것일까?

    2분 30초 동영상을 보며 효과적으로 정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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