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5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근 거론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 법안이 당장 가상화폐 대책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거래소 폐지법안은 가장 강력한 카드의 하나"라며 "시장 상황을 보면서 꺼낼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자칫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급진적 처방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거래소를 폐지할 수도 있다는 시그널과 경고가 종합적으로 들어있다"며 "폐지를 결정한 바는 없지만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앞서 지난달 28일 내놓은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거래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 궁극적으로 거래소 폐지 카드까지 만지작 거리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가 현재 대부분 비실명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정부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전면 중단하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를 통해서만 입출금을 허용하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많은 청년층이 가상화폐 거래에 참여하고 여기서 꿈과 희망을 찾으려 하고 있다"며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로 흘러서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물거품이 되는 상황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가상화폐는 여러 성격이 종합적으로 섞여 있다"며 "법무부는 투기근절을 더 볼 수밖에 없고 과기정통부는 산업기술 진화와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되는 부분이 없는지, 금융위는 금융 부분을 집중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부처가 의견을 내는 것은 의무이기도 하다. 이를 정부 내 이견이나 혼선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정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면서 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