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 보유세 체제개편 등 조세 개혁 드라이브에 선봉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박광온 의원실은 11일 국회도서관에서 '지대개혁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유세 도입과 지대개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등을 모색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경제1분과장을 맡았던 이한주 가천대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위원인 정세은 교수가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지대개혁 및 주거정책'이란 주제로 발제를 했다.
정 교수는 발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한쪽에서는 임대료가 많이 들어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임대료를 내느라 심각한 주거비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를 비롯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토지 등 부동산 자산으로 생기는 불로소득으로 인한 양극화 문제를 우려하면서 보유세나 양도세 강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격렬한 조세저항에 직면할 가능성도 언급하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보유세 체제개편 움직임은 최근 발족한 공정과세TF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조세정의·공평과세·책임과세·지방분권 등 4대 기조를 앞세운 TF의 간사는 김종민 의원인데, 그는 평소 보유세 체제 개편가 필요하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투기세력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은 보유세 체제의 개편을 통해 가능하다며 토지에 집중적으로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TF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지대개혁 및 보유세 체제개편에는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추 대표는 지난해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19세기 미국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를 인용해 '지대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지대개혁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지대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보유세 도입 등 정의 과세까지 염두에 둔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자 기획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보유세 체제 개편은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의'란 대선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중심 과제다.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가기 위한 전제로 조세정의가 실현돼야 한다고 판단하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 보유세 체제를 개편해야만, 향후 증세 등의 논의를 꺼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조세저항 등 반발여론이다. 과거 참여정부는 부동산 시장 억제 등일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지만, 반발 여론에 부딪치면서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런 트라우마를 아는 여권에서는 청와대나 정부 대신 운신의 폭이 넓고 다양한 의제를 꺼낼 수 있는 당에서 보유세 체제 개편 이슈를 도맡는 모양새다.
당내 한 유력 의원은 보유세 개편 등과 관련해 "청와대와 관련 내용을 논의했고, 청와대에서도 당의 이런 움직임을 반기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박광온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조세제도가 공정하다는 믿음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며 "임대소득을 올리면서도 과세를 제대로 하지 않는 과세 무법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이런 문제를 바로 잡는 일은 매우 정교하고 치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많은 논의와 숙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