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이 강정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에 대해 환영 논평을 내고 특별사면과 공동체 회복을 촉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15일 논평을 내고 "오늘(15일) 법원 조정 이의제기 시한이 종료됨으로써 강정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가 최종 확정됐다. 철회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법원로부터 해군이 강정 주민 등을 상대로 낸 34억 원 상당의 구상권 소송 철회 중재안을 송달받았다.
이후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2주가 15일 0시까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구상권 철회가 최종 확정됐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의 저항은 정당한 기본권 행사다. 국책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절대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정해군기지 투쟁은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동원한 공사 강행으로 발생한 갈등이므로, 이제는 주민들의 명예회복과 특별사면, 그리고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