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환경, 노무비, 근로자 인권 문제… 춘천시 직무유기 속에 곪을대로 곪아
-재활용 분리수거해봐야 무용지물??
-'개구리를 잡아와라, 나물을 뜯어와라'라는 심부름까지 시켰다는 제보까지…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최원순PD 13:30~14:00)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홍수경 작가
■ 대담 : 유성철 집행위원장(춘천 폐기물처리시설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최근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인 춘천시 환경공원의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된 문제가 지적되면서, 춘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시민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유성철 집행위원장 만나봤다.
다음은 유성철 집행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박윤경>'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지난 주 기자회견도 가졌는데, 위원회 구성에 앞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춘천 환경공원에 다녀오시기도 했다고?
◆유성철>노조로부터 공익제보를 받았고, 현장에 다녀왔다. 소각시설, 재활용 선별작업장 등을 둘러봤다. 충격적이었다. 소각시설의 경우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이 있는데, 독성 폐수가 발생하는데 1차 처리 과정없이 무단으로 불법 방류한다는 의혹이 있어 확인을 했다. 또 쓰레기를 태우고 남은 소각재들에 중금속 등 안 좋은 성분들이 있는데, 이를 혈동리 시설내 매립장에 다시 매립한다. 그냥 묻으면 2차로 토양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래는 약품처리를 해 중화시켜야 한다. 그런데 6년간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다. 실제 현장에 갔을 때 기계자체가 중지돼 있는 걸 확인했다. 그리고 지정 폐기물인 비산재, 소각 고철 등도 외부에 시설 없이 야적돼 있어 비가 올 경우 침출수가 하천으로 흘러가는 문제도 있었다. 또 법적으로 여기 들어와서는 안 되는 반입금지 폐기물 즉, 농약병, 주삿바늘 등 의료폐기물들이 비일비재하게 들어오는 걸 현장에서 확인 후 사진을 찍었다.가스통 같은 위험한 물질들도 반입자체가 안 되는데 반입금지 조치를 해야하는 게 조례에도 있고, 그런 게 들어왔을 때 취해야 할 조치들이 있는데 조치가 안 되고 있다.
유성철 집행위원장은 재활용선별장에 반입금지품목인 가스통 같은 위험한 물질들도 섞여들어오면서 노동자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사진=유성철 집행위원장 제공)
환경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이건 춘천시의 직무유기다.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 한 가지 더 충격적인 건, 나도 집에서 재활용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데, 현장에 가보니 이 재활용 쓰레기를 한꺼번에 다 모아놓는다. 현장을 보시면, 우리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 시민들이 알면 분노할 일인데, 이걸 알고도 6년 동안 방치했다. 한편에서는 분리배출을 잘 하라고 홍보를 하면서 최종 처리를 할 때는 그렇게 한다. 시민들을 기만한 거다. 그날 현장 다녀온 날에는 분리배출 하면서도 '내가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 개선하라고 노조에서도 요구했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안하고 있다.
재활용선별장 현장(사진=유성철 집행위원장 제공)
◇박윤경>이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노동자들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도 지적하고 계시다. 먼저 제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유성철>민간 위탁을 주다보니 금액에 대해 시가 민간 위탁 업체와 전반적으로 항목별로 계약을 한다. 이 항목 중 직접노무비가 있다. 현장에 일하는 분들에게 가는 임금이다. 그런데 시에서 책정해서 준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이 다르다. 시에서 산출한 내역을 확인해보니,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개개인별로 다 편성돼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4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실제로는 25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다. 그런 금액을 6년간 합치니 40억이 된다. 춘천시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보니, 시에서 조례를 보면 결산서를 받게 돼 있는데 6년간 결산서를 한 번도 안 받았다는 것이다. 돈만 줄 뿐 어떻게 집행됐는지, 위탁업체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춘천시에서 모른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찌보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 40억이 낭비된 것 아닌가. 어떻게 썼는지 반드시 찾아야 한다. 목적대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썼다면 법적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박윤경>열악한 근무환경도 문제라고?
◆유성철>현장에 가서 보면 안다. 재활용품에 위험한 것들이 섞여오는데 일하는 분들이 목장갑만 하나 끼고 분리한다. 이로 인해 다치는 사고가 많다. 또 소각시설에 가보면 독성물질 때문에 약품을 많이 사용한다. 예를 들어, 황산을 사용하는데 뚜껑조차 없고 안전조치가 없어 일하는 분들에 약품이 튀어서 화상을 입기도 했다. 안전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개선이 안됐다. 휴게시설도 그렇고, 일하는 분들이 일상적으로 샤워장을 많이 사용해야 하는데 열악하다. 그런데 건물 한편에는 골프연습장이 있더라. 왜 있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동부건설 직원들과 공무원들이 가끔 골프를 친다더라. 직원들 휴게공간이나 복지시설은 갖춰져 있지 않았는데 필요도 없는 골프장이. 현장에 가보고 심각하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다.
◇박윤경>업무와 무관한 황당한 지시와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도 호소하고 있다는 주장은?
◆유성철>인권문제와 관련된 사례들도 조사를 했다. 예를 들면 동부건설 전 소장이 키우던 개가 죽었는데, 장례식을 해야 한다면서 직원들을 시켜서 뒷산에 묻어 장례를 치른다던지 공무원들이 업무 시간에 특정 맥주 브랜드를 말하면서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개구리를 잡아와라, 나물을 뜯어와라'라는 심부름까지 시켰다고 한다. 그리고 실제 식당에서 국장을 포함한 시청 고위직들이 이를 먹었다는 제보가 있었다. 인권침해 사례는 별도로 조사해서 인권위에 진정을 넣는다든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다.
◇박윤경>그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해왔다. 이달 초 기자회견을 먼저 갖기도 했는데… 춘천시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는지?
◆유성철>그간 현장에 계신 분들이 문제제기했을 때는 민간위탁을 줬기에 모른다. 업체에 얘기하라는 반응이었다더라. 시에서 직접 업무하기 어려워 위탁을 준 것이지, 위탁을 줬다고 시의 업무가 아닌 건 아니다. 시가 관리감독 해야 하는데, 업체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건 시가 무책임한 것이다. 최근 시민단체가 나서서 문제제기를 했더니, 이제는 반응이 좀 온다. 지금 동부건설과 계약기간 끝나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하려 하는데, 일정부분 시정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다. 문제인식 정도는 하는 것 같다.
유성철 집행위원장(샤진 오른쪽)이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에 출연해서 춘천시 환경공원 민간위탁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있다(사진=강원CBS)
◇박윤경>지난 잘못을 바로잡는 데 대해서는?
◆유성철>환경문제는 분명 개선을 해야 한다. 예산이 들기 때문에 개선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공익시설이고 쓰레기 행정은 중요한 서비스다. 쓰레기가 하루만 처리가 안 돼도 난리가 난다. 그런 중요한 서비스인데, 지금까지 허술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예산이 들어도 해야 하는 것이다. 직접노무비도 임금문제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인권문제는 사실 공무원들도 의식개선이 필요하다. 민간위탁 업체에도 사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답을 받고, 계약 과정에서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다.
◇박윤경>민간위탁의 구조적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는 효율성과 비용 문제로 민간위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던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유성철>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효율성과 예산문제 때문인데, 사실 예산은 직접 고용할 경우 확실히 더 절감이 된다. 다른 부분을 떠나서 민간위탁업체에 이익금처럼 가는 게 전체 예산 중 15%다. 직접 고용하면 절감되는 건 확실하다. 효율성은 지난 6년간 민간위탁하면서 벌어진 일을 볼 때, 과연 민간위탁이 효율적인가 의문을 가지게 된다. 한 가지생각할 건, 이 시설이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이다.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은 현장 노동자들이 하고, 특수기술은 1~2명 정도가 필요하다. 이는 별도 채용 등의 방법이 있다. 앞으로 대책위에서도 활동을 하겠지만, 시민들이 같이 공감해주시고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다.
◇박윤경>말씀 감사.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유성철 집행위원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