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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낙마…장관 없는 중기부 장기 표류 가능성



경제정책

    박성진 낙마…장관 없는 중기부 장기 표류 가능성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중기부의 장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 후보자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그동안 검증 과정에서 독재 미화와 뉴라이트 역사관, 창조과학회 활동 이력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고 국회는 박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채택했다.

    중기부는 지난 7월 26일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청에서 장관급 부처로 승격했지만 이후 한달이 지나도록 장관 후보자 지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지난달 24일에서야 18개 부처 장관 가운데 마지막으로 박성진 후보자를 지명했으나 많은 논란 끝에 새 장관 후보자 인선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청와대가 빠른 시일내 새 후보자를 지명한다고 해도 인사 청문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추석 이전에 장관이 임명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 인선 작업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면 장관 부재와 이로 인한 업무 차질은 상당 기간 계속될 수 있다.

    실제 중기부는 장관 공석 사태로 조직 정비와 후속 인사가 늦춰진 상태다.

    중기부는 장관과 차관, 4실 체제를 갖췄지만 아직 4실 가운데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중소기업정책실과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 등 3개 실장이 결정되지 않았다.

    또 대통령 업무보고도 아직 못해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과 관련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관련 업계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장관 적임자를 찾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 직후 입장문을 내고 "최대한 빨리 중기부 장관이 임명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각종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리더십과 협상력을 지닌 장관 후보자가 하루 빨리 지명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측도 "조속히 후임 장관 후보자가 지명돼 중소벤처기업부가 제 역할을 해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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