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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경과보고서 채택 실패…오늘 다시 시도



국회/정당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경과보고서 채택 실패…오늘 다시 시도

    청문심사 경과보고서 채택되면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 이뤄질 수도

     

    국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3일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끝낸 뒤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14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청문위원 중 한 명이었던 백혜련 대변인은 "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이 됐고 능력과 자질 면에서도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적격' 의견을 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국민이 기대하는 대법원장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최고 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낼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고 '부적격'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당 간사 손금주 의원은 "보고서에 청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며 "내일(14일) 열리는 의원총회를 통해 청문회 결과를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의원들의 평가를 받겠다"면서 판단을 유보했다.

    인사청문특위는 14일 오후에 열리는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앞서 오전에 여야 간사회동을 통해 심사보고서 채택에 대한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청문특위에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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