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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김이수 부결에 "통진당 되살리려는 시도 단호하게 대처"



정치 일반

    황교안, 김이수 부결에 "통진당 되살리려는 시도 단호하게 대처"

    • 2017-09-11 22:52

    통진당 해산 반대 김이수 우회 비판…黃, 장관 시절 통진당 해산 주도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1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와 관련, "통합진보당을 되살리려는 시도들이 있다면 온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김 전 후보자는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 정당 심판에서 해산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냈고, 황 전 총리는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합진보당 해산을 끌어냈다.

    황 전 총리는 "김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사건과 관련이 있다"며 "김 전 후보자는 당시 9명의 재판관 가운데 유일하게 해산 반대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도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의견 제시를 가장 기억에 남는 결정 5가지 가운데 첫 번째로 들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황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인용하며 "통합진보당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돼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 결정된 위헌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황 전 총리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는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추진했는데 다행히 해산 결정이 내려졌다"며 "대한민국은 선혈들이 피로 지킨 자유 민주국가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정당도 수용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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