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제재, 가장 강력한 제재인 것은 사실
- 北의 10억 달러 수출, 다른 데서 보충하게 될 것
- 北은 中의 전략적 자산…원유수출까지 막을 순 없어
- 제재 피로감 높아지는 시점에서 대화 검토 가능
- 北,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도발 멈추지 않을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8월 7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창수 원장(코리아 연구원)
◇ 정관용> 북한의 ICBM 발사 한 달여 만에 지난 주말 UN이 새로운 대북제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강력한 제재안이다라고 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중국이 관건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코리아 연구원의 김창수 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창수>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중국, 러시아까지의 동의를 다 이끌어낸 거죠?
◆ 김창수> 네, 그렇지만 지금까지 UN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때 그거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국가가 다 동의를 했습니다. 중국, 러시아가 항상 동의했다는 거죠.
이번에 중국, 러시아가 동의했다는 것은 새로운 것은 아닌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수차례 UN에서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제재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그때마다 가장 강력한 제재결의안이다 이렇게 해 왔습니다. 내용상 보면 이번 제재안은 미국 정부에서 말하는 대로 내용상 가장 강력한 제재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계속 강화돼 온 거죠?
◆ 김창수> 네.
◇ 정관용> 실제로 북한의 연간수출액 3분의 1을 차단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창수> 연간수출액 3분의 1은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철강이라든가 수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무역통제를 계산해서 그에 따라서 3분의 1 정도를 차단하겠다고 미국이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또 늘 어떤 제재를 하면 풍선효과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제재를 해서 압박을 했는데 또 다른 쪽으로 북한이 대비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억 달러에 가까운 북한의 수출액을 제재를 했지만 다른 쪽으로 북한은 또 빠져나가려고 할 겁니다.
◇ 정관용> 빠져나갈 곳이 어디예요? 중국인가요?
◆ 김창수> 당연히 중국이죠. 우선은 이제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약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중국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협의해서 UN에서 안보리 대북제재를 했는데요.
또 중국의 동북3성을 비롯해서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의 교역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경제발전을 추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국 정부가 완전하게 통제하기는 힘들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결국 관건은 중국이다.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 김창수>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볼 때 이번 제재안이 강력한 이유는 북한이 그동안에 석탄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석탄의 총량과 그다음에 횟수 같은 것들을 제한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규제선을 풀었습니다.
석탄 수출을 완전히 꽉 막아놨는데 이번에 이제 못한 것은 언론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중국에 의해서 북한에 수출되는 원유 수출. 연간 대략 유상 한 50만 톤 무상 70만 톤 정도로 추정됩니다.
물론 중국은 2014년 때부터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에 대한 일체의 통계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대략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번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을 통제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북제재에 있어서 한계는 거기에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김창수 원장께 물어보고 싶은 핵심이 중국이 일단 이번 결의안에는 동의를 했지만 그동안에는 보면 항상 안보리 제재에 적극 동참한다라고 하면서도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 되돌아가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이번에도 그럴까요,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 김창수> 이번에도 중국이 UN 제재에 동참하는 데는 중국의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제재를 통해서 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게 제재의 목적이라는 점 하나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재가 북한의 민생에 직접적인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재를 하는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은 북한 탓만이 아니라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안보 위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해소를 해 줘야 된다, 이러한 입장을 중국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이런 세 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미국이 생각하는 그런 완벽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는 미국의 생각만큼 되기는 어렵다고 봐야겠죠.
◇ 정관용> 그러면 정말 생각하는 대로, 중국이 의도하는 대로 이런 제재 동참을 통해서 대화국면으로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창수> 그거는 이제 제재가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 결과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북한을 일종의 전략적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북한이 전략적 자산이냐, 전략적 부담이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전략적 자산이라는 것은 여전히 북한이 중국에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전략적 부담이라는 것은 북한이 중국에게 골칫덩어리니까 필요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은 전략적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적 자산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원유수출을 완전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막아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미국이 기대하는 완벽한 제재가 안 된다고 한다면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금까지 10여 년 간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해 왔는데 이 제재가 과연 최선인가. 이 제재가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의 피로감이 생길 수 있겠고 제재의 피로감이 어느 정도 높아진다고 한다면 제재의 한계론, 제재무용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재피로감이 젖어드는 시점에서 제재가 아닌 다른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재의 궁극적인 목적이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니까 그 대화를 이끌어내는 수단을 검토해 보는 그런 상황이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일단은 지금 가장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미국과 북한. 이 두 당사자가 전혀 대화 국면으로 갈 조짐을 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기간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겠군요.
◆ 김창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ICBM을 개발을 하고 또 오늘 북한의 정부성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UN 제재가 나오면 북한은 정부대변인의 성명 정도를 했는데 북한은 항상 그것을 구분을 하거든요.
이번에 정부성명으로 했다는 것은 좀 더 강력하게 북한의 입장에서 대응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북한이 앞으로 미사일 개발 지속할 것이고 핵실험도 지속할 것이고 북한으로서는 미국과 상대를 하는데 이제 ICBM의 두 차례 발사를 통해서 9부능선을 넘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도발을 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이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다소 조금 조롱하는 식으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7월 4일날 1차 ICBM을 발사를 하고 나서 ‘앞으로도 미국에 대해서 크고 작은 선물보따리를 계속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미국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독립기념일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앞으로도 크고 작은 선물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미국은 모욕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구요.
◇ 정관용> 그러니까 미국도 계속 강경제재 강화로 나가는 것이고 아무튼 당분간은 미북 간의 긴장고조라고 하는 국면, 맞을 수밖에 없겠다. 각오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 김창수> 예, 감사합니다.
◇ 정관용> 코리아연구원 김창수 원장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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