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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기획조정실 '역할론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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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기획조정실 '역할론 도마 위'

    조정·기획 기능 누수 지적 잇따라

    강원도청 전경.(사진=강원도 제공)

     

    강원도정 난맥상과 관련해 강원도 기획조정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5일 평창 알펜시아 시설 사용료 문제 해결을 위한 강원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강원도 개발공사 3자 협의에 앞서 한 고위 공무원은 "기획조정실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는 아쉬움을 전했다.

    이미 수 개월전부터 논란이 이어졌지만 도청 안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주체 선정이나 공조 방안 등이 신속하게 모색되지 못한 채 사태가 확산된 뒤 강원도가 뒷수습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또 다른 고위 간부도 "칸막이 행정이라는 틀에서 실국별 성과주의 사업들이 여전히 도정 발전과 도민 피해를 낳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는 조정자 역할이 아쉽다"고 말했다.

    강원도의회 안에서도 기획조정실의 책임감과 경각심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일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에서는 실효성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강원상품권 사업과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레고랜드 사업, 예산 낭비 논란을 빚고 있는 양양공항 활성화 사업을 거론하며 기획조정실 역할에 비판이 제기됐다.

    원강수 의원은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조실에서 그 기능이 강화되고 위상이 재정립되는게 강원도 발전의 근본적인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김명선 기획조정실장은 "여러 가지 도정 현안사업에 기조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조정기능도 하고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많은 경우는 또 그렇게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머리기능을 하고 제대로 조정기능도 해 나갈 수 있도록 기능 강화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지낸 맹성규 국토부 2차관도 지난 4월 21일 부지사 퇴임 직전 기획조정실의 적극적인 조정자 활동을 주문하기도 했다.

    당시 맹 차관은 "기획조정실 안에 정책분석 기능을 만들어 주요 정책의 보완은 물론 도지사, 도의회에 다른 시각을 제공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책 추진 계획단계부터 면밀하고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면 성과도 높이고 시행착오를 줄여 도정은 물론 도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견해다.

    강원도 분장사무에 따르면 기획조정실은 도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과 도정발전 정책 개발, 도정시책 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 등을 담당한다. 이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도 관여할 수 있는 역할도 부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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