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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담뱃값 2000원 인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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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담뱃값 2000원 인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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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한홍 의원 대표발의…당 차원 추진 여부는 조만간 결정

    (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이 담뱃값을 2000원 내리는 내용의 '담뱃세 인하법안'을 26일 발의했다.

    윤한홍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 10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해당 법안은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3가지로 구성돼 있다.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인상 전인 2500원으로 원상복구 시키되, 2년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 등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담배세수는 (담뱃세 인상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담뱃세 인상 목적인 흡연 감소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서민 부담만 가중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인상 추진의 명분이었던 '금연 효과'가 사실상 없었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한국당은 조만간 담뱃값 인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당 차원에서 해당 법안을 추진할 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론조사 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정할지 의견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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