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베일을 벗었다.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주목되는 것은 '물적 자본 투자 중심'에서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한 부분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 중심의 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이른바 J노믹스가 구체적인 경제정책으로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한 것은 경제정책방향을 뿌리부터 통째로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경제정책 방향에서 새판짜기까지 나선 것은 우리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현재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저성장 고착화와 양극화 심화라고 할 수 있다.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최근 일반 국민 1천명과 경제전문가 334명에게 설문조사 한 결과 국민 43.1%와 전문가 34%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소득 양극화를 꼽았다.
그 뒤를 이어 저출산(국민 31.9%, 전문가 25.1%), 저성장(국민 11.5%, 전문가 18.3%)이 꼽혔다.
(사진=자료사진)
새 정부 경제팀은 바로 이들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면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라는 복합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정부가 과거 경제 성장을 이끈 패러다임을 계속해서 유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새 정부 경제팀의 진단이다.
고도 성장기 정부는 인프라 등 물적 자본 투자를 중심으로 경제를 꾸렸고 양적 성장 결과에 치중했다.
이러다보니 사람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고용과 교육, 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는 후순위로 밀렸다.
가령 근로자의 임금상승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성장을 통해 전체 파이가 커져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제가 성장해도 대기업, 수출기업이 과실을 다 가져가고 가계나 중소기업의 몫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가계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내수와 수출의 불균형으로 이어져 결국 경제 전반의 활력마저 꺾이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새 정부 경제팀이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면서 해결책으로 내논 것은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론'이다.
수요측면에서 소득주도, 공급 측면에서 혁신을 쌍끌이로 내세워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성장의 견인차를 수출에서 소득으로 바꾸고 일자리 중심 공정경제로 성장의 과실이 가계와 중소기업 등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새 정부의 독창적인 해법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론와 반발이 많이 일었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소득주도 성장론과 신케인즈주의 사조들이 퍼졌다.
우리나라에서도 당시 정부가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학계 등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시절에 포럼 등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스터디를 일찍부터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주도 성장론 채택이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은 아닌 셈이다.
저성장의 고착화와 양극화 심화라는 복합위기 상황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은 매력적인 탈출구일 수 있다.
이것이 성공해서 저성장과 양극화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은 일이다.
우리나라가 소득주도 성장론을 채택한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좀 늦었지만 이것은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우리보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정책으로 채택해 앞서간 나라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 (사진=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특히 이웃나라인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입각한 대표적인 경제정책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우리에게는 훌륭한 벤치마크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본은 우리와 경제 사회구조나 처한 상황, 고민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아베노믹스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성공여부를 말할 수 없지만 잃어버린 20년이 가리키듯 장기간 침체상태에 빠져있는 일본 경제가 아베노믹스 이후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베노믹스의 대표적인 '1억 총활약플랜'의 골자는 노동방식의 개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이다.
이를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를 없애고 저출산, 양극화 해소와 임금상승으로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켜 경제의 선순환을 달성해 한계에 부딪친 일본 경제의 돌파구로 삼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축소, 임금상승, 양극화해소는 문재인 정부 역시 가장 고민하면서 해결에 주력을 기울이고 있는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적극 협력하면서 나서는 것이 관건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새 정부 경제정책이 베일을 벗기도 전부터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 법인세 인상문제 등의 갈등요인이 불거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해 아베노믹스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정부가 어떻게 기업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냈느냐를 잘 살펴보고 교훈을 얻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