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7일 북한에서 결핵 치료사업을 진행하는 유진벨재단의 대북 지원물자 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북물자 반출 승인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진벨재단이 신청한 의약품과 병동 건축자재 등 19억 원어치의 대북 반출 신청을 26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반출 물자는 의약품 15억 원어치, 병동 건축자재 3억5천만 원어치 등으로, 7월쯤 선박을 통해 북한 남포로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물자반출 시 방북할 유진벨재단 소속 직원들은 모두 외국인이어서 우리 정부의 방북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통일부는 지난 2010년 5·24조치에 따라 대북 신규투자가 금지되면서 일부 개보수 자재를 제외한 건축자재 반출이 제한됐지만, 병동 자재 반출은 이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유진벨재단이 2015년 8월 동일한 품목을 반출 신청했을 때도 승인한 바 있다"며 "국내 민간단체도 보건의료지원 차원에서 대북 진료소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이번에 북한으로 들어가는 병동 건축자재는 다제내성 환자 200여명 수용을 위한 요양소 병동 20개를 짓는데 쓰일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 교류는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고 이에 따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결핵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반출 품목이 전용 가능성이 없으며 모니터링이 지속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방북은 거부한바 있지만, 유진벨재단 등 외국 민간단체의 지원은 받아들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