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15일 오후 광주광역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선6기 광주광역시의 핵심 정책인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 정부 지원 방침을 밝히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관련해 중앙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 적극적 지원을 약속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15일 오후 2시 30분 광주광역시 브리핑실에서 "새 정부의 추경 편성" 배경을 설명하며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광주에서 뿌리내려 중앙 정부가 꽃피우도록 힘 합쳐서 성과 내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통해 다른 지역도 지역 맞춤형 일자리 모델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으며 좋겠고 이런 지역 맞춤형 일자리 모델에 대해 중앙 정부가 지원하겠다면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구체화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광주광역시가 기아자동차 공장 유치를 위해 처음 제기한 방안으로서 노사와 지역사회의 타협을 통해 노동자 임금을 일정 수준으로 맞추는 대신 기업은 고용을 늘려 새 일자리 창출하는 시책이다.
장 실장은 특히,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 모델로 정착하기 위해 정부와 협업할 핫라인 구축을 광주광역시가 요구한 데 대해 청와대 안에 지역균형발전 비서관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 시.도지사 회의를 제2 국무회의로 생각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방분권형 개헌도 언급해 기본 틀은 있다면서 특정 핫 라인은 자신이라고 밝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장 실장은 이에 따라 현재 광주형 일자리 용역비로 중앙 정부가 3억 원이 책정돼 있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반드시 지원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장 실장은 새 정부의 11조 2천억 원의 추경 편성은 국민 하위 20%의 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계층간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특히, 미취업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며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시.도민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장 실장은 이어 이번 추경이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일시적 미봉책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소방관과 경찰, 요양사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속적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와 함께 고용 절벽에 서 있는 청년 고용 창출과 저소득층 소득 증대에도 중점적으로 사업비가 편성돼 시급하고 절박한 만큼 반대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광주 전남에도 1,490억 원의 교부세와 교부금이 지원돼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전북에 이어 광주를 방문해 추경 편성안을 설명한 데 대해 추경 편성을 반대하는 국민의당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냐는 질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하지 않겠냐"고 밝혀 국민의당 압박용임을 내비치기도 했다.
장 실장은 앞으로 대구시도 방문해 추경 편성 배경 등을 설명하겠다고 밝혀 추경 통과를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