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30만 명, 저소득∙의료보험 환자만 3만 명 수용해 온 103년의 진주의료원
- 洪, 신축이전 5년 만에 폐업지시.. 폐업 1년 만에 40명의 환자가 사망해
- 강성노조가 문제? 20년간 1번 파업, 적자경영에 5년간 임금동결도 받아들여
- 도민 6~70% 폐업반대에도 조례 통과 "洪의 행정독재에 도의원도 반대 못 해"
- "강성노조와 싸워 이긴 도지사, 부채 해결한 도지사 이미지를 위해 희생양을 찾은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30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나영명 정책실장 (보건의료노조)
◇ 정관용> 지난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도 언급돼었던 곳이죠. 진주의료원. 서부 경남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지던 곳이었는데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2013년에 폐업조치했습니다. 바로 어제가 폐업 4년이 되던 날이었다고 그래요. 어제 지역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돼서 진주의료원 재개원해야 한다, 이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경남도청 측의 재개원 관련 자료랑 또 공개질의서도 전달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이야기 이 진주의료원 사태를 줄곧 지켜본 전국보건의료노조의 나영명 정책기획실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영명 실장, 어서 오십시오.
◆ 나영명>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진주의료원이 만들어진 지가 오래됐죠?
◆ 나영명> 네, 1910년도에 만들어졌고요.
◇ 정관용> 1910년?
◆ 나영명> 103년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렇게 오래된 곳이었습니까? 4년 전에 이걸 문닫게 하는 과정에서 종합감사했더니 부실경영이 있었다. 또 강성노조가 맨날맨날 파업을 했다, 홍준표 지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면서요? 어땠습니까, 실제로는?
◆ 나영명> 강성귀족노조라고 그랬는데 사실 그때 당시 우리 노조 측은 20년 역사의 딱 한 번 파업했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강성노조라고 하기보다는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강성 귀족노조는 아니었다고 보고요.
◇ 정관용> 맨날 파업한다고 했는데 노조 만들고 20년 동안 딱 한 번 파업했다?
◆ 나영명> 네, 파업은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 (사진=시사자키 제작진)
◇ 정관용> 그리고요?
◆ 나영명> 그리고 사실 경영이 어려웠었거든요. 또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적자도 있고 그런데 5년간 임금동결이 됐을 때도 사실 조합원들이 파업을 하기보다는 또 참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그랬었거든요.
◇ 정관용> 5년 임금 동결을 노조가 받아들였다?
◆ 나영명>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경영이 어려웠던 이유는 뭡니까?
◆ 나영명> 경영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은 이제 처음에 신축 이전을 2008년도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타당성조사도 하고 또 시기조절도 하고 이랬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2008년도 초창기에 이전했을 때는 완전히 허허벌판이었거든요. 원래 이제 저소득층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공공기관도 활성화되는데 대중교통도 잘 들어가지도 않는 이런 데다가 짓다 보니까 상당히 초창기에 경영상이 어려웠던 거죠.
◇ 정관용> 신축하면서 건물이나 병원 규모는 상당히 키웠을 것이고?
◆ 나영명> 그렇죠. 그때 325병상으로 서부 경남지역의 공공허브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국도비 해서 540억 원을 투자해서 지었거든요. 그런데 경영상 어렵다, 적자다, 이런 이유로 해서 신축 이전한 지 5년 만에 홍준표 도지사가 바로 그냥 폐업결정을 내린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그 신축 이전할 때 허허벌판에 대중교통도 잘 안 다녔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그래요?
◆ 나영명> 아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정관용> 지금은 어떤데요?
◆ 나영명> 지금은 진주의료원 그 주변 지역이 완전히 대규모 주택단지가 됐고 또 3만 세대 이상의 혁신도시가 바로 들어섰습니다. 만약 그때 당시에 신축 이전을 하지 않고 한 4~5년 정도 뒤에 신축 이전을 했다면 그거 뭐 적자 볼 일도 없고 폐업할 일도 없었겠죠. 사실 도가 어떤 경영계획, 투자계획 자체가 잘못됐던 거죠.
◇ 정관용> 그렇군요. 그러니까 혁신도시랑 대규모 주택단지는 아마 장기계획으로 이미 있었을 거예요.
◆ 나영명>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성되기 전에 병원부터 그냥 갖다놨다. 거기서 잘못된 거로군요.
◆ 나영명> 그렇죠. 그 경영부실의 책임 그러니까 도가 경영계획을 잘 못 세웠던 그 책임을 강성노조다, 귀족노조다 이래서 노조한테 책임을 씌우면서 폐업으로 몰아간 거죠.
◇ 정관용> 원래 그러면 그런 적자가 나고 하는 부분은 도가 매꿔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나영명>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그렇게 했어야죠.
◇ 정관용>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도의 어떤 작전실패잖아요, 어찌 보면. 너무 일찍 병원을 거기다가 이전시킨 그 책임은 도가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나영명> 그렇죠. 그러니까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부 경남지역에서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이었고 연간 한 20만 명 또 저소득층 환자, 의료보험 환자 3만 명을 돌보는 중심적인 그런 병원이었죠. 그런데 이제 도의 어떤 실패, 투자 실패 이런 것들을 개선할 대책은 세우지 않고 그냥 이제 적자다 또 부채가 많다 이런 이유로 그냥 강제폐업시켜 버린 거죠.
◇ 정관용> 그리고 그 폐업조치를 하는 과정에서는 도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도 무리가 많았었다면서요?
◆ 나영명> 많았죠. 진주의료원폐업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여론조사를 한 7차례 했거든요.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는 여론이 한 60%, 70%로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한 상황에서 또 도의회에서 거의 날치기 방식으로 해서 조례를 강제로 통과시켜버린 것이죠. 진주의료원을 없는 걸로 한다라고 하는 그 조례를 통과시켜버린 겁니다.
◇ 정관용> 도의원들도 지역주민의 여론에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60~70%가 폐업에 반대한다고 그러면 도의원들이 반대했을 텐데요.
◆ 나영명> 그런데 이제 워낙 경남도정 자체가 홍준표 도지사의 어떤 독단적인 그런 어떤 운영체제로 가고 도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도민들을 대변하기보다는 홍준표 지시에 그냥 따랐던 그런 측면이 크죠.
◇ 정관용> 도의원조차도 도지사의 말을 무시 못하는.
◆ 나영명> 못하는 그런 정도의 행정독재라고 저희들은 표현하는데 아주 그게 심했습니다.
◇ 정관용> 특히 강성노조의 맨날 파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건의료노조 차원에서 홍 지사한테 사과도 요구하고 공식적으로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 나영명> 네.
◇ 정관용> 무슨 답변이 온 게 있습니까?
◆ 나영명> 그런데 답변은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이제 지난번 대선 당시에 나와서 오히려 이제 진주의료원 폐업한 것을 자기 사전의 치적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강성귀족노조를 1년 만에 다 정리하겠다, 심지어는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것이다 지금 그런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 정관용> 그러면 진짜로 홍준표 전 지사는 왜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킨 겁니까? 사실 지금 논리적으로 쭉 설명해 주신 것만 봐도 도가 너무 일찍 거기로 이전시키는 바람에 경영상의 문제가 생겼고 또 강성노조라고 하지만 사실 실제로 파업이나 이런 기록을 보면 다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고 5년간 임금동결도 다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이 다 자료로 있는데 그런데도 굳이 이걸 폐업시킨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나영명> 저희들은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홍준표 도지사가 당선될 때 당시에 이제 당시에 공약이 지금 경남도청 청사가 창원에 있거든요. 서부 경남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도청 서부청사를 진주에 이제 설치하겠다, 이 공약을 내걸었거든요. 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진주의료원을 어떻게 보면 좀 희생양으로 만들었던 이 측면이 하나 있고.
◇ 정관용> 진주의료원 지금 그 건물이.
◆ 나영명> 도청사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서부청사를 새로 지을 생각을 안 하고?
◆ 나영명> 원래 그래서 저희들도 서부청사를 짓는 것은 좋다. 또 도민 여론들도 그렇고. 그러만 왜 진주의료원에 굳이 서부청사를 활용하려고 하느냐. 진주의료원은 진주의료원대로 운영을 개선시키고 그다음에 서부청사는 서부청사대로 새로 짓고 이렇게 하면 서로 상생발전하는 방식이 되지 않느냐 이런 제기를 했는데 저때 그렇게 밀어붙인 거죠.
◇ 정관용> 그리고요. 또 한 가지.
◆ 나영명>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이제 경남도지사를 하면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중앙정치에 있다가 지방 쪽으로 내려가신 거잖아요, 경남도시자면. 그런데 이제 어쨌든 중앙무대에서 자신이 보수의 대표 주자가 되겠다, 이런 좀 구상을 했던 것 같고 그러려면 두 가지로 해서 하나는 이제 보수의 대표 주자가 되겠다, 또 하나는 경제 살리기의 대표 주자가 되겠다. 그래서 강성귀족노조와 싸워서 이긴 도지사, 그다음 적자와 부채 이런 것을 해결한 도지사 이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진주의료원을 하나의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당장 진주의료원 폐업시키면 적자니까 도비가 지원되어야 되는데 그 돈 안 나가도 되는 거고.
◆ 나영명> 그렇죠.
◇ 정관용> 그다음에 서부청사 지으려면 또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 안 쓰고 진주의료원 건물에 집어넣고. 대신에 희생되는 건 도민들이고.
◆ 나영명> 그렇죠.
◇ 정관용> 폐업 이후에 실제로 일대에 무슨 의료체계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 나영명> 당시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주로 저소득층 장기입원 환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폐업하면서 환자를 강제로 내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갈 때가 없으니까 거의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폐업한 지 1년 만에 40명이 사망했거든요. 그게 상당히 그때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고 또 이제 진주의료원은 공공병원이니까 돈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훌륭한 공공 장비시설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장애인 치과, 장애인 산부인과 이런 데는 비용은 많이 드는데 수익은 별로 안 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었고 호스피스 병동이라든지 또 보호자 없는 병동, 응급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게 다 폐지가 돼 버니까 지역주민들의 의료 불편이 상당히 심각했죠,그때.
◇ 정관용> 진주의료원을 폐쇄하는 대신에 무슨 다른 공공병원을 대형화시키겠다 그랬었잖아요.
◆ 나영명> 병원을 짓겠다는 건 아니었고 주변 지역 그러니까 서부 경남지역에 보건소에다가 의료장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겠다. 또 저소득층 등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진주의료원 폐업을 무마하기 위한 그런 어떤 선심성 공약식으로 그렇게 던졌는데 사실 보건소하고 병원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 정관용> 다르죠, 다르죠.
◆ 나영명> 응급실도 없고 입원실도 없는데 보건소로는 대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 그만큼의 공공의료의 공백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1년 만에 40명이 사망했다, 거기서 다 드러나는군요.
◆ 나영명> 그렇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는 지난 4월 13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 채택 제안'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송봉준 기자)
◇ 정관용> 폐업 이후에 국회도 특위를 구성해서 폐업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뭔가 권고도 했지 않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또 권고했었죠?
◆ 나영명> 네.
◇ 정관용> 국회랑 국가인권회가 전부 다 그러니까 다시 열어야 된다, 이런 권고였나요?
◆ 나영명>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제 진주의료원 폐업은 당시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였죠. 그래서 국회에서 국정조사특위를 열자, 이렇게 해서 한 달간 특위를 열었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진주의료원을 정상화돼야 된다 또 1개월 안에 재개원을 마련하라, 이렇게 정상화를 주문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고.
◇ 정관용> 국가인권위에서는?
◆ 나영명> 국가인권위에서도 조사관이 직접 진주의료원에 파견을 나왔습니다. 실사를 다 조사를 했고 정말 문제가 있었는지 그래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진료공백을 유도했다. 그리고 환자의 인권이나 건강권을 침해했다 그리고 또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살 수 있는 기대여명 있지 않습니까? 기대여명보다 더 일찍 사망할 수 있게 했다는 어떤 개연성 그것을 배제할 수 없다. 직접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더 살 수 있는데도 치료하지 못해서 더 일찍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제도개선을 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 국회나 인권위의 권고를 경남도는 계속 무시해 온 거군요?
◆ 나영명> 네, 홍준표 도지사가 경남도는 내가 책임자이고 또 진주의료원은 우리 경남도의 관할에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래서 국회도 무시하고 국가인권위도 무시하고 그때 당시는 새누리당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무시한 상태에서 그냥 일방통행한 겁니다.
◇ 정관용> 어제 이제 지역시민단체 등등이 재개원해야 한다,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남도에 지금 그러니까 도지사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부지사하고 조만간 만나기로 했다면서요? 언제 만날 예정입니까?
◆ 나영명> 내일 모레죠. 6월 1일날 오전 11시에 만나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 정관용> 조금 태도의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남도가.
◆ 나영명> 아직까지는 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만나봐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이제 질의서를 보냈는데 그 질의서에 어떤 답변을 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아마 좀 달라졌는지 아닌지가 아마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질의서의 핵심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 나영명> 질의서는 주로 이제 진주의료원이 강제폐업이 잘한 것이냐,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다음 환자가 사망도 있고 인권침해도 일어났고 이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도민한테 사과를 하거나 재발방지대책 이런 것을 좀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국회의 국정조사 또 국가인권위 이런 권고를 어떻게 좀 받아들일 생각은 없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진주의료원 다시 재개원하고 서부 경남지역의 공공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병원을 설립할 그런 계획은 없느냐, 이런 질의내용입니다.
◇ 정관용> 어떤 답변이 올지 지켜봐야죠. 만약에 부정적 답변이 오면 어떤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십니까?
◆ 나영명> 저희들은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이 홍준표 도정하고 또 박근혜 정권의 의료정책의 합작품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경남도가 만약에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경남도민과 진주시민의 힘으로 강제폐업된 진주의료원은 반드시 살려내겠다 그리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그런 운동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제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고 또 전국의 25개 의료취약지에 공공병원을 설립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희망을 갖고 있고 또 진주 주변에 서부 경남지역이 전국적으로도 의료사각지대거든요. 표준화 사망률 이런 것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공공기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약도 있고 정부 정책도 좀 변하고 있고 또 경남도정도 조금 이제 바뀐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지금 이제 없으니까 경상남도가 제발 좀 합리적 판단을 해 주기를 기대해 봐야겠군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나영명>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보건의료노조의 나영명 정책기획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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