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7월 이전은 위장전입 투기성만 배제? 그 이전도 위법은 마찬가지"
- 국민들은 원칙 지킴으로써 과거와 다른 모습 기대하고 있어
- 현역의원을 장관 후보로 지명.. "삼권분립 하에 겸직, 국민들 어떻게 볼지"
- 정치인들은 다양한 의견을 대변해.. 문자 폭탄은 특정 세력의사가 과잉대표되는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30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정병국 전 대표 (바른정당)
◇ 정관용> 이낙연 총리 후보에 대한 인준 지금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죠. 자유한국당은 인준할 수 없다 그런데 본회의도 보이콧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 못했다, 이런 상태라고 그러고요.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인준 절차에 참여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찬성할지, 반대할지는 두 당이 조금씩 다르네요.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연결해 봅니다. 이언주 의원, 안녕하세요.
◆ 이언주>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국민의당은 일단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는 표결에 참여하고 찬성한다, 이렇게 정하신 거죠?
◆ 이언주> 표결에 이제 참여한다 이렇게 대승적으로 찬성한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민감한 사안이라서 이것을 당론으로 찬성한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분위기는 많이들 찬성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 정관용> 인사상이니까 무기명 비밀투표이고. 그렇죠?
◆ 이언주> 네,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인데 어쨌든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찬성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찬성의 입장을 정한 배경은요?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까?
◆ 이언주> 아니요. 거기서 저희가 발표를 했지만 찬성이라고 또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절차에 협력하겠다, 대승적으로 이런 것인데 사실은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5가지 원칙,우리는 그 원칙 계속해서 준수되어야 한다. 철저히 준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떤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바라는 국민들이 기대가 있기 때문에 다만 문제는 이제 이것이 첫 총리이고, 첫 인사인데 이게 계속 지연될 경우에 이제 인사제청권 행사 문제라든가 여기서 너무 지나치게 이제 이게 지연되면서 국정의 어떤 차질이 빚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또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승적 차원에서 저희 결단을 해서 절차도 협조를 하겠지만 이후에 이것은 이제 이권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후에는 철저하게 그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검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희가 유감인 것은 저희가 대통령의 어떤 직접적인 해명 특히 5가지 원칙에 대한 원칙이 무너진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또 조건으로 하다 보면 질질 끌게 되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협조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빨리 그런 문제들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당 이언주의원
◇ 정관용> 청와대가 새롭게 제시한 그 왜 2005년 7월 이후의 위장전입은 원천배제, 2005년 7월 이전 것은 투기성일 경우는 배제 이 기준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언주> 그것은 저희가 그날도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2005년 전후로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도 청문회 제도가 생긴 이후라는 그런 이유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보았을 때에는 그전에도 이것은 위법인 것은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사안을 보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결정할 때 감안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그렇게 딱 잘라서 그 전이면 괜찮고 그 이후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작위적이고 과연 국민들이 이해하겠냐. 그리고 위장전입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부동산 투기가 더 나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공정경쟁을 해야 하고 다른 피해자를 또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는 자녀의 어떤 학군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이라든가 또 자기 이제 직장을 또 좋은 데 배정받기 위해서 위장전입하는 것 이런 것들도 또 더 나쁘게 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작위적 기준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렇지만 또 5대 원칙을 현실적으로 그냥 100% 적용하기가 현실적 무리가 있으니까 야당과 함께 어떤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보자, 이런 제안은 어떻게 보세요?
◆ 이언주>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5가지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부와 함께 국민들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어렵지만 그 원칙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그래서 과거하고 다른 모습 보여야 되지 않는가라고 기대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안 되겠군요.
◆ 이언주> 굉장히 부정적인, 특히 그 두 분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위장전입 말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또 정황상 있고 김상조 위원장 후보 같은 경우에도 부인 특혜채용 문제도 있었고 이래서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인 기류는 분명히 아니고요. 다만 이제 청문회가 아직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청문회를 하면서 당사자의 자질도 한번 또 보고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오늘 4명의 현역 의원이 장관 후보로 지명됐는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언주> 어쨌든 저희가 볼 때 이제 정치력이라는 측면에서는 또 협치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분권형 개헌이 아직 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대통령제고 삼권분립이 명확하게 있는 그런 헌법하에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장관과 국회의원 겸직하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이제 겸직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이거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여전히 문자폭탄 많이 오고 있습니까?
◆ 이언주> 뭐 좀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저희가 협조를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저희가 참 유감스러운 것이 이렇게 어떤 단순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 특히 정치인들이 다양한 견해를 갖고 다양한 견해를 대변하는데 자신들과 이제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굉장히 조직적이고 또 기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또 보면 내용이 굉장히 사실 입에 담긴 힘든 욕설이라든가 비하와 조롱 또 일종의 어떤 분은 가족에 대한 협박까지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는 데 강압적으로 좀 이렇게 강요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면 특정 어떤 세력의 의사가 과잉 대표되고 민의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차라리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 정관용> 혹시 경찰수사까지 의뢰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그건 아니십니까?
◆ 이언주> 그거는 아직 저희가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당 차원에서 좀 대응을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괴롭히는 거거든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괴롭혀서 어떤 뜻을 관철시키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 정관용> 당 차원의 대응책을 모색하겠다.
◆ 이언주> 네,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언주> 고맙습니다.
◇ 정관용>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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