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일반해고 지침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지침 등 '양대 지침' 폐기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폐기로 가긴 갈 텐데, 오늘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업무보고에서 국정기획위의 폐기 요구, 노동부의 수정보완 의사가 나오기는 했으나 최종 확정까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일반해고 지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지침 등 양대 지침을 즉시 폐기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노동계는 양대 지침이 '쉬운해고'를 양산한다며 폐지 투쟁을 벌인 바 있다. 이들 지침은 행정지침이어서 국회 입법 등의 절차 없이 고용부 결정만으로 폐기가 가능하다.
박 대변인은 "국정기획위에서 업무보고 때 폐기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지금 각 부처 장관이 공석인 등 책임질 사람이 없다. 실·국장들이 폐기한다고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한계를 설명했다.
이어 "지침을 폐기하는 게 맞지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오늘 폐기하기로 했다'라는 식의 보도는 사실과 거리가 있는 보도"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 때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자는 제안이 딱 한 줄 있었다. 그러나 이것을 미래부에서 논의할 일은 아니어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