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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대책' 실종된 대선.. 인사적폐 개혁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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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낙하산대책' 실종된 대선.. 인사적폐 개혁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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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대선 후보들의 많은 공약 가운데 낙하산 인사 문제에 대한 고민이나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정부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 시비가 새 정부 들어서도 되풀이되면서 공공기관 개혁의 길은 멀어지고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낙하산 인사 시비에서 자유로웠던 역대 정부는 찾기 힘들다.

    거의 모든 정부에서 출범과 함께 낙하산 인사시비가 벌어지고 3, 4년이 지나면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해 식물정권이 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한 박근혜 정부가 대표적인 예이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박근혜 전대통령은 대선후보 과정에서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것은 말 뿐으로 달라진 것은 없었다. 물론 처음에는 청와대에 인사위원회를 두고 근절한다고 했는데 시스템이 안 갖춰졌고 지금은 문제가 더 많게 됐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 몰락의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 이런 전철을 교훈으로 삼고 출범하게 되는 새 정부에서는 달라질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기대난망이다.

    유력 대선후보들의 공약에서 낙하산 인사 문제에 대한 고민이나 대책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후보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문제는 얘기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개혁, 그 중에서도 핵심인 낙하산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다.

    김철 연구실장은 “올해는 인수위도 없이 정부가 바로 스타트하기 때문에 미리 낙하산 인사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나 제도를 갖출 필요가 있는데 아직 그런 것에 대해 고민하는 캠프를 찾아볼 수 없어서 정권이 바뀌면 큰 혼란과 함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시비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각 대선 캠프에는 정권을 잡으면 낙하산을 타고 내려갈 인사들이 줄지어 서있다.

    이들이 갈 자리는 천 자리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공공기관의 수가 3백 개가 넘는데 이들 기관에 장과 감사자리가 있고 여기에 공직유관단체나 협회도 수백 곳이 되기 때문에 다 포함하면 천 자리가 넘는다”고 김철 연구실장은 말했다.

    문제는 이들이 전문성이나 역량에 대한 검증없이 정권의 줄을 잡고 내려간다는 점이다.

    낙하산 인사는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해당 기관이 경쟁력을 잃고 부실하게 된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이다.

    이는 결국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낙하산 인사가 문제이고 이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절되기는 커녕 새 정부 출범 때마다 낙하산 인사는 되풀이 돼 불거지고 있다.

    여(與)에서 야(野)로 정권이 바뀌어도 이런 사실은 변함이 없다.

    야당된 입장에서 정권을 잡은 측에 대해 낙하산 인사 공격을 퍼붓다가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면 또다시 낙하산 인사를 하는 등 공수전환에도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새 정부들어서도 이런 악순환과 그에 따른 시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먼저 제도적으로는 인사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햇볕을 비추면 곰팡이가 사라지듯이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 공공기관 낙하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상되는 기관의 임원과 기관장, 감사에 대한 구체적 역량을 보다 더 정확하게 세분화해서 제도화해야 하고 임용과정에 관계했던 모든 분들의 기록과 회의록을 명명백백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 중요한 것은 정권 핵심세력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이다.

    청와대가 낙하산으로 내정자를 정하는 순간 모든 인사행정시스템이 무력화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이제라도 인사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유력대선후보들의 강력한 근절 의지 표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창원 교수는 “내정자가 정해지는 순간 일사분란하게 행동해서 인사와 관련해 문제없이 만드는 공무원이 유능하게 평가받는다. 법까지도 무력화시키는 것이 바로 청와대의 내정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유력대선후보와 집권 핵심 예정세력이 공공기관에 관한 한 절대 내정자가 없다는 것을 약속해야 한다. 다시 말해 주무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보텀업(bottom-up, 상향식) 방식으로 전문가를 임용하고 ‘청와대는 개입하지 않겠다, 앞으로 내정자는 없다’고 공약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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