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정양호)이 23일 건설현장 등의 불공정 하도급문화 개선을 위해 ‘하도급지킴이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도급지킴이란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2013년부터 운영됐지만 그 동안은 사용상 불편 등의 이유로 이용률이 저조했던 게 사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지난 2월 시스템 개편을 통해 불편사항을 개선한데 이어 이번 이용 활성화 계획을 통해 공공사업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주요 발주기관인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 협약’을 추진하는 한편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재정시스템인 지방재정정보시스템(e-호조)과 연동을 통해 행정 편의성을 높이고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과 하도급 계약정보를 연동해 그 동안 KISCON과 하도급지킴이에 이중 입력하던 건설업체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권력별 순회교육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조달교육원에 발주기관과 업체를 대상으로 실무 상시 강좌도 개설할 계획이다.
정재은 조달관리국장은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문화가 조성될 것”이라며 “공공사업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