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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농업환경 세계 최악…양적 성장의 피로감 증폭



경제정책

    韓, 농업환경 세계 최악…양적 성장의 피로감 증폭

    농산물 소비인구마저 줄면서 농업성장 위기론 대두, 소량 고품질 정책 전환 시급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우리나라 농업이 지나치게 양적 성장에 치중하면서 비료와 농약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자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와 돼지, 닭 등 가축의 밀집사육이 세계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국내 1인당 농산물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데다 앞으로 소비인구 마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업 성장이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선 가격은 비싸도 고품질의 농산물을 소량 생산하는 맞춤형 농업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비료, 농약 사용량 OECD 최고 수준…가축사육 환경 열악

    우리나라는 비료와 농약사용량이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이다. OECD가 지난 2015년 발표한 주요국 1ha당 농약사용량 자료에 따르면 영국 1kg, 미국 5kg, 한국 10.3kg, 일본 13.3kg 등이었다.

    특히, 우리나라 농약사용량은 OECD 평균 3kg에 비해 3.5배 정도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 2012년 기준 국내 농지의 질소집약도는 1ha당 169kg으로 미국 30kg, 프랑스 66kg, 일본 95kg, 독일 99kg, 네덜란드 151kg 보다 많았다. 이는 그만큼 비료 사용량이 많다는 의미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가축집약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난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1㎢ 당 가축사육마릿수는 2243마리로 스페인 331마리, 이탈리아 490마리, 독일 709마리, 일본 1156마리 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물론 국토 면적은 작고 축산물 소비 인구는 많다 보니, 가축을 밀집 사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환경오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이처럼 열악한 가축사육 환경이 전염병 확산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조류인플루엔자(AI)의 경우도 산란계 농장이 밀집해 있는 경기도 포천과 오리농장이 몰려 있는 충북 음성 지역에서 피해가 급증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가축 사육농장이 도시 인근지역에 밀집하면서 축산분뇨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악취민원은 지난 2007년 4864건에서 2013년에는 1만3103건으로 2.5배나 늘었다.

    민간농업연구소 GS&J 이정환 이사장은 "한국농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토지생산성을 달성한 것은 비료와 농약 등 농기자재를 그만큼 많이 투입했고, 가축집약도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정환 이사장은 따라서 "우리나라 농업은 이처럼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 농산물 소비인구 감소, 소량 고품질 생산 체제 전환 시급

    우리나라는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농업이 성장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 2010년 4941만 명에서 2031년에 5296만명을 정점으로 이듬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65년이 되면 4302만명으로 다시 4천만명대로 추락할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2065년이 되면 총인구가 3666만명으로 줄어들고, 총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1695만명이 고령인구로 채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농산물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마저 줄어들면 농산물 시장이 빠르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 1970년대 초에 140kg에서 지금은 65kg 수준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또한, 채소 소비량도 2000년대 들어 160kg을 정점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여기에 농산물 공급자인 농가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국내 농업성장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지난해 보다 2.1% 감소한 247만 명으로 전망했다. 또, 농가인구 감소에 따라 총인구 대비 농가인구 비중은 0.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정환 이사장은 "우리 농업이 더 이상 환경적 부담을 가중시키면서까지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돌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결국 한국 농업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은 양적 성장이 아니라 소비자가 값을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질 높은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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